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밀수 마약유통 혐의로 구속수사 자수 진행 방법 변호사 상담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국, 태국, 동남아 지역에서 대규모의 마약을 밀수하거나, 밀수한 마약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수 #마약매매 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 마약 투약 사건과 다르게 대부분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반입, 마약 유통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밀반입되고 유통된 마약의 금액이 500만 원 이상리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습적으로 마약 유통을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였다면 ..

형사사건 2023. 4. 5. 12:52

마약대리구매 유통 아르바이트 마약댈구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자신의 범죄의 추적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범행을 진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여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입니다.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받아 전달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업무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있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유죄판결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어느 정도 인식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이 결과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을지라도, 불법적인 일임을..

형사사건 2023. 3. 27. 11:18

마약자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외 마약매매 밀수 마약유통책 자수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 밀수, 마약매매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유통책의 경우, 해외 공급책에 의해 마약을 전달받게 됩니다. 범죄조직의 특성상 공범이나 거래처가 단속 대상이 된다든지,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다면 얼마 뒤 자신도 수사선상에 올라 체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자수 를 생각하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 앞 예처럼 함께 마약 유통을 했던, 조직원이 구속이 된 경우도 있고, 자신 스스로 범죄에 대해 회의감이 들어서 상담을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조직원이 구속이 되고 자신도 해외 적색 인터폴 수배자가 된 것을 뒤늦게 알고 카카오 보이스 톡 등으로 상담을..

형사사건 2023. 3. 23. 13:13

온라인 마약판매 밀수 유통 마약판매 마약밀반입 유통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일반인의 마약구매, 마약투약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마약 밀수, 마약 유통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인에게 마약이 판매되는 경로는 다양하지만 텔레그램 등 SNS 등을 통해 #온라인마약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유통 #마약밀반입 #마약판매 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유통된 마약 금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면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마약 유통과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홍보책 역할을 하였다면, 사건의 가담 범위에 따라 공범..

형사사건 2023. 3. 22. 13:17

필로폰투약 마약투약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마약매매, 마약 투약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다양한 마약이 온라인 등을 통해 접근이 쉬워졌고, 마약사범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마약은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강력 범죄입니다.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필로폰 #대마 #GHB 등의 마약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좀 더 강한 마약인 #엑스터시 #야바 #헤로인 #LSD #케타민 등의 마약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아니지만, 환각성분을 가진 #해피벌룬 #본드 #부탄가스 흡입 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형사사건 2023. 3. 21. 17:10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흡입 처벌 벌금은? 유사마약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투약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량 마약매매 밀수 조직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한 뉴스가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마약 구매가 쉬워지면서, 마약과 같은 환각효과를 보이는 본드, 부탄가스 흡입자에 대한 집중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약사범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본드, 부탄가스, 해피벌룬 같은 환각물질을 불법적으로 흡입하는 사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약보다는 더욱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에서는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건 2023. 3. 21. 10:35

상대방 몰래 마약투약 후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하였다면? 강간 치상 죄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약사건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 구매가 쉬워지는 만큼 마약 투약을 하는 연령대도 증가하고, 마약을 통한 또 다른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물뽕이나 케타민 등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커피, 술 등에 섞어 상대방을 몰래 먹여 강간, 강제추행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약하게 된다면,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는 강제적으로 생기적인 기능을 어렵게 하고, 일시적 의식불명 등의 상태의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 #상해 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사건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 을 행하는 도중..

성범죄 2023. 3. 13. 16:14

미성년자 마약투약 청소년 마약사범도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서 #마약구매 가 쉬워지면서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쉽게 판매업자와 접촉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 판매책까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찰청 및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연령의 청소년이라면 소년부 재판, 형사재판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마약 투약 초범이더라도 마약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마약 투약과 마약 구매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은 다..

형사사건 2023. 3. 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