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매매 처벌 오래 전에는 홍등가, 방석집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성매매업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연결하는 많은 불법성매매사이트가 존재하고, 번화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역섹권에 안마방 또는 휴게텔이란 명칭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SNS나 랜덤채팅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 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

성범죄 2023. 5. 15. 16:49

일반 성인 성매매와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의 차이점 형법과 아청법 위반의 차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 는 문명이 시작 되고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국가가를 제외하고는 성매매는 모두 불법입니다. 성매매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 형법이 적용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성매매 대상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닌, #아청법 이 적용됩니다.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 2023. 4. 10. 13:13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아청법 위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업소 운영은 조직적,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뿐 아니라 다양한 불법 범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성매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 중개하는 것도 법으로 제한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영업행위는 #아청법 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게 있습니다. 대분의 산업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성매매도 온라인을 통한 홍보 및 성매매 구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에 내몰리는 청소년 들은 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성범죄 2023. 2. 28. 16:31

오픈채팅 동네친구찾기 앱을 통한 인연만들기가 성범죄 고소까지 랜덤채팅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에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동호회 등에서 취미 등을 공유하며, 온라인에서 친분을 쌓았다면, 최근에는 동네 친구 찾기, 랜덤채팅, 오픈채팅, 소개팅 어플 등 다양한 모바일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인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인연이라도 지속적인 만남으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구보다 두터운 우정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법. 모바일 만남이 성범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자신의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했던 대화, 행동 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

성범죄 2023. 2. 20. 16:39

미성년자 성매매 출처 입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성매매 업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번화가에는 '안마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집결지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며,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도방'이 유흥업소, 단란 주점에 '직업여성'을 알선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법 영업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성범죄 2023. 1. 27. 15:59

불법성매매사이트 성매매 업소를 운영, 출입하였다면? 성매매 특별법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합법적이지 않은 국가입니다. 상대방이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온라인 랜덤채팅, 만남 채팅 등 다양한 앱에서 불법적 만남을 유도하고, 각종 SNS, 쪽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홍등가, 윤락가, 집창촌, 불법 성매매 업소 등을 대거 수사하면서, 일명 '성매매 골목'으로 불리던 곳에 위치했던 업체는 대거 살아졌지만, 수사기관을 피해 많은 불법업소는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소뿐 아니라, 불법 동영상 광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

성범죄 2023. 1. 18. 14:10

상습 성매매 법적처벌은? 불법안마방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을 판 사람, 성을 산 사람 모두 불법행위로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호기심에 성매매를 시작했다가, 여러 번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의 경우에는 불법 성매매업소에서 적발되거나, 고객리스트에서 자신의 출입, 거래내역이 남아있는 경우,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입금내역 등 다양한 경위로 인해 성매매로 수사대상이 되는데요. 성매매를 해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으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로 처음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호기심등으로 처음 방문한것임을 진술하고, 충분히 성매매 출입업소에 ..

성범죄 2022. 12. 5. 14:35

불법 성매매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쪽지, 카페 글 등을 통해서 성매매 홍보를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모바일 채팅 등으로 개인이 직접 성매수를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한다면, 법적처벌대상이 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초범인 경우는 사건에 따라, 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의미를 잘 전달한다면, 성교육 이수 등 을 전제로 #기소유예 같은 낮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2022. 11. 2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