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 성범죄 아청법 성범죄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모바일이 발전하기 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폐쇄 된 공간이나,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특징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만남으로 연계 된 성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를 불문하고, 문자메세지 보다는 카카오톡 서비스 등 모바일 SNS 소통이 친숙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지인, 혈연 불문하고 가까워 질 수 포괄적인 공간이 생성 된 것인데요. 무료함에, 호기심에 이어진 불특정상대와의 모바일 상의 채팅, 만남이 성범죄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범죄 2022. 11. 8. 15:50

아동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성폭행범으로 유명한 중년의 남성이 출소 하루 전에, 또다른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구속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19범입니다. 재작년에 대한민국에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렸던 N번방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및 성범죄 사건은 처벌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아청법 이라는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 ·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해도 일반형법보다 높게 처벌되는 법률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취지는 당..

성범죄 2022. 10. 21. 16:31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분류가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인터넷, 휴대전화를 이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에 대한 법률도 세분화 되었고 새롭게 제정 된 법률도 많습니다. 법적처벌은 갈 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더욱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 라고 더욱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아청법 성범죄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만남은 게임이나, 오픈채팅, 랜덤채팅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신 이 후, 성범죄가 행하여 지는 경우도 있으며, 온라인 채팅으로 만남 약속을 잡은 뒤에 바로 성범죄가 행..

성범죄 2022. 9. 14. 11:1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부터 막 걸음마를 떼낸 유아까지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악의를 가지고, 개인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며, 귀엽다는 표현으로 한 행동이 성범죄로 오인받아 수사대상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작은 아이에게 뽀뽀를 하거나 등을 토닥여주는 등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그러한 행동이 나쁜의미로 반복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을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보호시설의 종교인이, 학원강사가 수강생 어린이에게, 편의점 점주가 손님아이에게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미디어 뉴스에만 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옆의 내 아이가 당할 수 있다는 생..

성범죄 2022. 9. 7. 17:55

#어린이성추행 #태권도장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전에도 '태권도장'안에서의 선생님의 추행사건으로 뉴스화가 되었는데요. 오늘도 '태권도장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태권도장 사범이 수사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학원, 학교안에서도 많은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특성 상 자세교정을 위해 어느정도의 신체의 밀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도, 다수의 학생에게 동일한 동작으로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행동이 쌓여 '성추행 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청법 개정을 한 지 얼마 뒤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직까지 #아청법처벌 과 #아청법사건 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

성범죄 2022. 8. 19. 15:08

#미성년자성추행 혐의 경찰수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중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에 고소가 되어, 상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쑥쓰러워 하고 지나갔던 일이라면, 최근에는 '성인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집적 상황을 겪은 '피해자 미성년자' 뿐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들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고소 &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강사 등이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인식될 만 한 행동을 하는 경우, 피고소인 측에서는 친근감이 표시로, 귀엽다는 표시로 한 행동이지만, 본인이나, 이를 지켜본 다른이가 성추행으로 느껴지는 경우,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적처벌과 경찰조사 & 재판, 무죄대은 ..

성범죄 2022. 7. 27. 16:56

#아청법사건 #아동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나 모바일채팅을 통한 만남, 학원, 동네 등 다양한 곳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사건 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강체추행으로 고소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 선생님, 상담사 분 들께서 피해자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시고, 상담이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의 성추행'사건은 어떠한 법적처벌을 받는지, 경찰수사 & 재판 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성범죄 #오픈채팅 #소..

성범죄 2022. 7. 25.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