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최근 뉴스에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이 범죄수익은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자금세탁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화폐 등을 활용하여 돈세탁을 하여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수익을 은닉, 가장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사기 2023. 5. 23. 08:58

범죄수익은닉죄 란? 범죄수익은닉죄 뜻,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마약매매 등 불법행위로 재산상 부정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2023. 3. 20. 16:41

불법자금 불법수익 차명계좌 이체, 불법환전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횡령, 뇌물, 불법 비자금 사건 등은 사건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 등을 통해 해외계좌로 송금, 이체 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들 불법자금의 출처와 이동의 흐름 등 수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사업 자금뿐 아니라 사기, 도박, 마약 등을 통한 범죄 수익도 해외계좌로의 송금, 환전 등을 통해서 돈 세탁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자금의 가상화폐 환전을 통한 돈 세탁이 증가했는데, 해외송금, 해외통화의 환전보다 과정이나 절차, 환전 비용, 수수료 등을 모든 면에서 가상화폐의 환전이 더 간편하기 때..

사기 2023. 3. 3. 10:46

범죄수익은닉죄 성립요건 범죄수익은닉죄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로 인해 얻은 불법 수익은 #범죄수익 이라고 하며, 추징금으로 몰수대상입니다. 이러한 범죄수익의 자금출처와 불법 수익의 수사와 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불법수익을 차명계좌, 가상화폐, 환전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은닉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로 재판을 받다가 #범죄수익은닉죄 로 추가 기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익을 은닉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또한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이를 수수..

형사사건 2023. 1. 19. 10:34

차명계좌, 가상화폐 등을 통한 범죄수익은닉 범죄수익에 도움을 줬어도 법적 처벌 대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유명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기업인들의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 수익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은닉하거나 정당하게 취득 한 자금 등으로 속이는 일 들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얻은 수익 및 재산을 은닉 또는 가장했다면, #범죄수익은닉죄 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 수익은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것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목적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숨기고, 수사를 피하..

형사사건 2023. 1. 5. 13:57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은닉?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범죄수익 은 범죄로 얻어진 불법 수익을 말합니다. 범죄를 계획 함에 있어,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범죄수익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은닉하는 범죄를 #범죄수익은닉 이라고 합니다. 뇌물, 횡령, 성매매, 도박, 마약, 불법 무기 등 '특정범죄','강력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은 재산을 뜻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은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처벌 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금으로 몰수됩니다.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

형사사건 2022. 12. 30. 09:19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중대범죄의 불법수익은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마약 #불법성매매 #횡령죄 등 다양한 강력범죄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추징금으로 몰수 됩니다. 불법자금이나 범죄수익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부동산, 금괴 등을 사거나, 차명의 계좌,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체를 하기도 하는데요.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사람 뿐 아니라, 윽닉을 한 사람도 #범죄수익은닉 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은 다음에 해당하는데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

형사사건 2022. 12. 13.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