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특별자수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자수 #보이스피싱감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6월 7일 경찰에서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8일 부터 약 2개월 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자수를 한다면,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실시하여, 큰 성과가 있어, 올해 1월 까지 연장된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던 분들이 '자수'를 하고 실제 감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된 사람모두 '감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은 물론이고, 대포전화, 대포통장 명의대여자, 요즘 문제가 되고있는 중계기관리자도 포함됩니다. 작년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

형사사건 2022. 6. 7. 17:20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수사망을 피해 조직의 중심책, 주요 직책을 가진 총책 및 조직원들은 해외에서 활동한지 오래되었고,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 등 텍스트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기 수법도 트렌드에 맞추어 변화되고 다양해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또는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혐의로 수사 예정인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잘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기본 조직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의뢰인들 중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조직의 역할 중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수사 & 재판 대..

사기 2022. 5. 17. 14:06

증가하는 '신 보이스피싱 사건'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SNS 채널을 이용한, 다양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성추행 등의 성범죄부터 시작하여, 먹튀사이트, 불법 주식리딩방 등 다양한 사건이 온라인, 모바일 상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메신저피싱'입니다. 기존에 알고있던 '보이스피싱 사건'의 신종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하던 '사기 수법'을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라인 같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급박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을 갈취 하는 수법을 씁니다. 최신뉴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하였으나, 신종 수법인 메신저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

사기 2022. 5. 16. 14:22

취업 난에 지원 한 #고액알바 가 '사기 조직'이라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극심해진 취업난에 '알바 사이트'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으로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놀란 마음에 검색을 통해,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직난에 지원했던 '아르바이트'가 불법 조직이라니. '취업 준비생'의 각각의 사연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례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알바 '주어진 업무에 비해, 일당이 높다?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일을 요청한다?' ..

형사사건 2022. 5. 10. 17:31

#고액알바 #보이스피싱범행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사건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연령대가 20대-30대 청년층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로 주변에서 소개해주어 #불법조직 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디어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 '비대면 채용', '고수익 보장'등으로 SNS등에서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경찰청에 따라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총 2만 2045명으로 20대 이하는 9159명, 30대는 4711명 등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범죄인지..

사기 2022. 5. 6. 11:26

#금융기관사칭 보이스피싱 #카카오뱅크고객센터 번호 도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카카오뱅크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여,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보이스피싱은 인터넷 전화번호와 해외전화번호 발신번호 중계기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휴대폰 번호로 변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사건은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공식번호, 고객센터 번호를 도용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건은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이어서, 유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은 2016년 1만 3656건에서 지난 해 2만 3965건으로 75.5 %로 증가했다고 ..

사기 2022. 5. 4. 18:06

#보이스피싱사기 #수단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함께 하는 수단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래전 부터 #대포통장 #대포폰 이 사용되어져 왔고, 최근에는 #대포유심 #선불유심 #중계기 가 '보이스피싱 사건'과 연루되어 사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실제 명의자와 사용 명의자가 다른 '대포폰', '대포유심'. 해외발신번호나,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번호로 '발신번호 변작기'는 새로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강력해 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 된 '대포폰', '중계기' 관련된 사건도 담당하였는데요. 그러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 들까지 '대포유심', '중계기 설치'등..

사기 2022. 5. 4. 16:14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변론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만, 현재 '사기방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고, 범행지시를 내린 #총책 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 의뢰인들이 '사기조직'인지 모르고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폐단이 높은 '보이스피싱 사건' 처벌은 엄격해지고 있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법의 잣대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한 사건일 경우 #사기방조죄 에 해당하는데, 법적 처벌이 어..

사기 2022. 5. 4.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