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위해 발신국가 표시 의무화법 추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제전화'가 걸려오면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국제전화 가 표시되는 의무화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의뢰인 사건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해외에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하면서, #해외보이스피싱사건 에 연루되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저희 로펌을 검색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사건을 맡기신 의뢰인 사건이 다양한대요. 오늘은 다양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2022. 5. 3. 13:49

#보이스피싱알바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사건 상담을 하시는 분의 사건 스토리와 사례는 다양합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사건 을 다량 변론한 변호사로써 '몰랐다'라는 사실만으로 #무혐의 #무죄 처벌이 안되는 점, #사기방조죄 #사기죄 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소개에 의하여, 고액 아르바이트 지원, 저금리 대출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조직 에 우연히 가담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전 일이고, 성인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나 업무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음에도 함께했다면, 그것은 ..

사기 2022. 5. 2. 17:11

#신종사기 #가짜쇼핑몰 #온라인쇼핑몰 #유령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쇼핑 많이 하시죠? 식품부터 화장품, 의류까지. 클릭으로 구매할 수 있는 편리함을 넘어서, 오프라인보다 할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이점이 많아서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최근 가짜 쇼핑몰을 만들어 '가전제품' 시중보다 30% 저렴하게 상품을 게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했습니다. 5 개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아 약 1억 원을 편취한 20 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5개의 쇼핑몰을 만들어, 폐쇄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접하고..

사기 2022. 4. 28. 14:33

#신종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고, 사건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사건의 스토리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건 보도는 TV뉴스 뿐 아니라, 온라인뉴스, SNS 등으로 공유가 빨리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 스토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SNS 메신저'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메신저피싱'이라고 명명합니다. 최근에 '총장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대학 총장을 사칭한 남성이, 한 교수님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미국 출장 중이라 송금이 어려우니, 이체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교수는 직접 전화를 걸어, '메신저피싱..

사기 2022. 4. 28. 10:35

#중국보이스피싱조직 #보이스피싱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핑사기사건 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를 피해 '해외'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원들도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보도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 월, 집행유예 3년, 160시간 사회봉사 선고'를 받았는데요. 초범이고, 뉴스 피고인의 제보로 조직원이 많이 검거되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경제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집행유예'로 선고 된 이유입니다. 이 사건을 뉴스를 접하면서,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이 떠올랐는데요.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

사기 2022. 4. 26. 16:40

끊이질 않는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과 마주하며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이죠. #고액알바 등으로 단순 가담했다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자신이 조직에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무엇인지.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한 변호사로써..

사기 2022. 4. 26. 10:49

끊이지 않는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범죄와 단어가 20세기 말 처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범죄 수법이 더 다양해지고, 파생적인 범죄를 추가로 생성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 상대에게 어떤 기관과 사람을 사칭하고, 거짓을 전달하여 현금을 착취하는 범죄라는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에게 익숙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피해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는 '발신번호변작'을 해주는 '중계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관련 최신 뉴스와 함께, 관련된 로펌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

형사사건 2022. 4. 21. 16:42

#보이스피싱조직원 무거운 법적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축소되지 않고, #메신저피싱 등 다양하게 변화되어, 계속적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을 피해 가기 위해 해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였던 핵심 인사 중책 뿐아니라, 콜센터 상담원, 아르바이트 일반 직원들도 #긴급체포 로, #구속 이 되어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콜센터 상담원 의뢰인은 '해외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으로 가담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를 받게되고, 의뢰인의 담당 변호사로 빠르게 선임되어 #구속영장심..

사기 2022. 4. 2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