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개인 가정 경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수입이 줄어들고, 필요한 현금이 융통되지 못하여 대출이 증가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금리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도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불법대출 #보이스피싱조직원 으로 몰려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승인 을 위해 개인 카드와 OTP보안카드를 보낸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나 찰나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하여 대..

사기 2022. 2. 14. 10:58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변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관련 최신뉴스를 꼭 확인합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휴대전화번호로 바꿀수 있는 '이동식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일당이 적발되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하였는데요. 중계기를 불법 설CL한 조직은 #해외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부터 하루 40만 원 씩 받았다고 합니다. 조작한 발신 번호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1명으로 밝혀졌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조직과 중계기 조직 윗선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위 뉴스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변론..

사기 2022. 2. 10. 11:15

어려워진 취업 난, 불법 조직 가담 유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대학입시 만큼 높은 벽 '취업'일 텐데요. '일자리가 많아 취업시장에 훈풍이 분다.'라는 미디어의 보도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경력직의 경우에도 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어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높은 관문입니다. 사회생활, 특히 범죄 활동과 전혀 가깝지 않던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불법 조직에 연루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고통을 받는 것을 담당 변호사로써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청년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가, 몇 년 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 재판을 받고 '집행..

사기 2022. 2. 7. 16:11

#해외취업 #보이스피싱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뜩이나 얼어붙은 취업시장에 신규채용이 줄어들어,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원대한 꿈을 꾸지만, 좁은 취업문에 다양한 경험을 해보겠다며, 처음에는 원하지 않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 청년들을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청년들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보이스피싱 조직 취업'으로 상담하는 청년들입니다. 오늘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파트'에 취업을 하였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콜센터상담원 취업 의뢰인 A 씨는 취업자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해외에서 '전화'로 국내에..

사기 2022. 2. 3. 15:38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금 빙자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일반 서민 등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금,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금 혜택이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게 하여 피해자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서울시에서 #피싱주의보 를 발령하였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 빙자하여 문자, 인터넷 주소 클릭할 경우 악성 앱 설치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손실보상금, 긴급생활 안정자금', '저금리 대출'등의 내용..

사기 2022. 1. 26. 11:05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많은 변론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고 언급하십니다. '몰랐다'라는 말로 범죄가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액'의 일자리를 위해 보이스피싱 #해외취업 을 한 의뢰인부터, 취업난에 잠시 가담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었던 의뢰인까지 다양한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해왔습니다. 수사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이 속한 조직이 '불법'인지 알아챈 분들도 있었지만, 업무를 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저희 로펌에 상담을 하고 '자수'로 조력을 받은 분들도 상당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자수전략과 대응책'에 대해 공유하는 ..

사기 2022. 1. 25. 15:26

어려워진 취업 난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인한 경기 침체 이전부터,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은 어떤 일을 해야할지, 나의 오랜 꿈을 버리고, 다른 업무로 지원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취업'의 좁은 문을 경험한 인생의 선배로써 장기화된 '취업 문제'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욱이 이런 취업난으로 인해 다양한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상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대 청춘의 어려움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고액알바 지원 #보이스피싱조직 ?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사건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

사기 2022. 1. 25. 10:59

#구속영장청구 #기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법률적 처리 절차 중 하나가 #구속 을 위한 #영장 을 청구하는 일 일 것입니다. 구속이 되기 전에 발부되는 '영장'.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모든 사건이 '기각'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례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청구'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구속영장심문 검사님의 '구속영장 청구'를 진행한 이후 판사님께서 이 '청구'가 타당한지 '구속영장 심문'을 걸치게 됩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상담원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 A 씨는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사기 2022. 1. 19.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