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취업, 창업 모두 어려운 코로나 시대, 증가한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규 취업도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조직 #국내조직 에서 일하셨던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취업과 현업에 어려움을 느껴, 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업체'를 사칭 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한, 국내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은 '고액 피해금'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형사사건 2022. 3. 23. 14:31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는 90년 대 부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갈취하는 불법 사기행위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 국내 조직의 운영자, 조직원들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로펌이 많은데, '무죄'는 어떤 경우에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무죄판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 원심파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최근 뉴스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에 2심 재판을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 A 씨의 판결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A 씨는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

사기 2022. 3. 21. 18:13

시대에 따라 스토리가 달라지는 #보이스피싱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등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사기 수법도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고, 변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지 않았던 90년 대에는 가족이 아프다거나, 납치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있었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있는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이 깔려, 개인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저금리 대출, 계좌대여 등으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건은 꾸준히 있는 '보이스피싱 스토리'입니다. 최신 뉴스 사건에서 새롭게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최근 변론을 맡았던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사기 2022. 3. 16. 10:40

다양한 명의위장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이 다양하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명의로 위장해 주로 '사기'를 진행하다가, 다양한 업종의 업체로 위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방법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데요. 최근 발신번호를 바꿔주는 '공유기'를 통해 전화번호를 바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와 함께, '불법 보이스피싱 공유기 설치 아르바이트' 하여, 재판에 선 의뢰인을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공범 ? '초보 가능', '당일 지급', '일 20만 원 이상'등의 키워드로 검색하자, ..

사기 2022. 3. 15. 16:15

코로나 #방역지원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지 어느 덧 3년 차입니다. 개인, 가정, 사회, 경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개인과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 을 지급하였으며, 추가지급 예정인 곳도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이 최근 2차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 지원금'으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코로나 역학조사관'이라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를 한 일당을 조사중이라고 합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최근 변론을 맡았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되어 조직원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

사기 2022. 2. 25. 17:25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중고나라 플랫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중고나라 앱 이용해 보셨나요?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 판매뿐 아니라, 많은 사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어플에 들어가 상품을 확인 해 보면, '사기업체 아닙니다.', '정직한 판매자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자신 업체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홍보문안을 보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각종 사기가 일어났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로 시작했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된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상품 판매 불법업체'에서 친구 일을 도와준 일과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전달한 일, 2..

사기 2022. 2. 24. 16:33

졸업예정자 #취업준비생 #이직희망자 의 어려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졸업시즌이 끝나고 신규채용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세상에 발을 딛는 '취업 준비생'에 혹독한 시즌입니다. 몇 년 전부터 #채용고시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수능만큼 어려운 것이 '취업'입니다. 이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단기간 할 수 있는 일자리,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찾다가 '불법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조직에 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취업 준비 중'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취업 준비 생이었던 의뢰인은 #채용 자리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으로 ..

사기 2022. 2. 17. 16:39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 급증 시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어떤 시즌에 많이 일어나는지 '법률상담 요청'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기사 내용 중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한 사건, 수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제가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주의 당부 #경찰청 수사본부는 설날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 사기 범행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설날 시즌 보이스피싱..

사기 2022. 2. 15.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