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많은 사기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바로 선임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사건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하고 싶어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 무죄의 가능성 또는 범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등입니다. 무죄, 형량 판단은 판사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건 경험을 토대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기죄 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

형사사건 2023. 5. 11. 11:31

보이스피싱 역할에 따른 사기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시면, '몇 년이나 나올까요?'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무죄 #무혐의 또는 낮은 형량 선고를 위해서 높은 비용을 들여서, 국선 변호사가 아닌,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인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 경험, 판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대, 의뢰인의 범죄 역할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다양한 많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에게 전달하..

사기 2023. 5. 3. 11:1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회성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한 것도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들이 잠시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외 공문서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차례 업무를 진행 한 이후에 사건..

사기 2023. 4. 7. 10:4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검찰단계 기소유예, 재판단계 집행유예 차이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등의 판결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폐회와 피해자수, 피해금액이 증가하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의 아르바이트로 가담한 피고인들도 피해자수, 피해금액에 따라 높은 징역형 선고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는 법적 처벌인 #기소유예 와 #집행유예 에 대해 혼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수사단계에서 혐의..

형사사건 2023. 4. 3. 13:18

보이스피싱 사기 변형 된 형태의 메신저피싱, 파밍사기 메신저피싱 스미싱 파밍사기 뜻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돈을 이체받는 형식의 #보이스피싱사기 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경찰청이나 온라인 등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메신저피싱 이라고 많이 알려진 스미싱의 경우 전화통화가 아닌, SMS 문자를 통해 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양한데, 협박성 문자, 지인 빙자 문자, 이벤트 당첨 문자 등 다양한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의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악성앱이 설치되는 문제,..

사기 2023. 3. 24. 13:35

몇 년 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범죄에 가담했는데 법적 처벌이 될까? 보이스피싱 조직원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총책부터 콜센터 직원, 보이스피싱 관리 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양한 업무를 했던 의뢰인들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상 국내에 있는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하위 조직원 격인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홍보책등이 먼저 수사진행이 되고, 해외에 상주하고 있는 총책과 콜센터 직원들의 사건은 몇 년 뒤에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리고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범죄를 진두지휘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하는 ..

사기 2023. 2. 14. 17:56

사기 2023. 1. 16. 10:46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사기죄 사기방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조직원 등으로 일하다가 경찰수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책'이었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법적인 일인줄 알았지만, 시급으로 치면 '높은 급여', '높은 수당'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알바채용공고나 SNS 등을 통해서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채용공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함'이라고 적지는 않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무경력자 환영', '단순알바'등으로 '취업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최적의 아르바이트'채용 공고를 업로드 합니다. 그러나 '..

사기 2023. 1. 13.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