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옵니다. 경찰수사 예정 인 분들도 계시고, 구치소에 가족이 수감 중이셔서 가족분들이 저희 로펌을 찾아와 상담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다양한 사건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피라미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총책보다는 보이스피싱 하위책, 아르바이트의 구성 인원이 많기때문에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환전책 상담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사 & 재판을 받게 된 다면, #사기죄 #사기방조죄 와 더불어, #범죄수익은닉죄 #사문서위조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사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보이스피싱알바 일 뿐인데'라는 생각과 ..

형사사건 2022. 9. 29. 11:13

범죄단체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범죄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단체 라고 함은 폭력을 쓰는 #조폭 #조직폭력배 일 것 같은데, 법률상의 범죄단체란 다양한 범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면 형법114조 #범죄단체등의조직 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의 범위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범..

사기 2022. 9. 27. 13:49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은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부터 해외조직까지. 불법 조직을 이끈 #총책 부터, 사기 범죄인 줄도 몰랐던, #아르바이트 생까지 다양한 사건을 변론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을 보면, '소수의 운영자' 들 보다 #현금인출책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범죄 단순가담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조직의 구성비율을 보면 당연한 이치겠죠? 보이스피싱 수거책, 전달책은 범죄의 실질적인 역할을 사람들입니다. #고액알바 등으로 우연히 가담했다가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액의 피해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자의 피해금이 발생한 범죄는피해금액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도 마..

형사사건 2022. 9. 14. 14:29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뿌듯한 점은 사건을 마무리 한 의뢰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만족하시고 '감사의 말'을 전하실 때입니다. 저희 로펌 또한 의뢰인과 함께 재판결과 때문에 하루종일 행복합니다. 안타까울 때는 1심판결에 아쉬워 하시면서, 항소심을 맡아 줄 변호사를 찾아 이리저리 상담하시는 분들을 볼 때입니다. 이런 분들의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1심에서 이것을 더 채웠으면, 1심에서 이 점을 포인트로 변론을 했으면 더욱 감형이 되었을텐데......' 생각이 드는 사건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마다 사건를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론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등은 피해자 합의,..

사기 2022. 8. 30. 10:40

지능화된 보이스피싱 범죄, 광범위한 사기, 다양한 조직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다양한 보이스피싱 의뢰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스피싱 사건을 변론하면서, 느낀 점은 사건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건을 담당한 것은 상당수 이지만, 최근 보이스피싱은, 많은 피해자와 많은 피해금이 양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콜센터 사기'라고 불리울 만큼 '보이스피싱 수법'은 몇 가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마케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피해자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를 만큼 피해가..

사기 2022. 7. 12. 13:56

#보이스피싱처벌 #보이스피싱형량 #보이스피싱재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처벌'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에 참여 했어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 졌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광범위한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지 항상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실형선고 가 나온 의뢰인을 2심 항소심 재판부터 담당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일부 #피해자합의 #실형 #항소심변호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

형사사건 2022. 5. 30. 17:21

#고액알바 #보이스피싱범행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사건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연령대가 20대-30대 청년층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로 주변에서 소개해주어 #불법조직 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디어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 '비대면 채용', '고수익 보장'등으로 SNS등에서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경찰청에 따라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총 2만 2045명으로 20대 이하는 9159명, 30대는 4711명 등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범죄인지..

사기 2022. 5. 6. 11:26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 변론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범행 사건 스토리에서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대출 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발신 번호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가능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업체명, 전..

사기 2022. 4. 1.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