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취업, 창업 모두 어려운 코로나 시대, 증가한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규 취업도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조직 #국내조직 에서 일하셨던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취업과 현업에 어려움을 느껴, 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업체'를 사칭 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한, 국내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은 '고액 피해금'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형사사건 2022. 3. 23. 14:31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 변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해외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보니, 관련 최신뉴스를 꼭 확인합니다. 최근 미디어 보도에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010' 휴대전화번호로 바꿀수 있는 '이동식 사설 중계기'를 설치한 일당이 적발되어,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하였는데요. 중계기를 불법 설CL한 조직은 #해외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부터 하루 40만 원 씩 받았다고 합니다. 조작한 발신 번호로 전화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까지 11명으로 밝혀졌는데요. 해외 보이스피싱조직과 중계기 조직 윗선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위 뉴스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변론..

사기 2022. 2. 10. 11:15

어려워진 취업 난, 불법 조직 가담 유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대학입시 만큼 높은 벽 '취업'일 텐데요. '일자리가 많아 취업시장에 훈풍이 분다.'라는 미디어의 보도는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경력직의 경우에도 이직에 어려움이 있는데,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은 어른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높은 관문입니다. 사회생활, 특히 범죄 활동과 전혀 가깝지 않던 '청년'들이 나도 모르게 불법 조직에 연루되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고통을 받는 것을 담당 변호사로써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해외 취업을 하여 중국에 거주하던 청년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가, 몇 년 뒤 보이스피싱 사기죄 사건 재판을 받고 '집행..

사기 2022. 2. 7. 16:11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

사기 2022. 1. 7. 14:53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최신뉴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사기 뉴스가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 본부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동한 사건은 다양한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가 선고되는 경우는 낮습니다. 최근 보도 된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무혐의' 사건을 접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저희 로펌 사건과 비교하여, 뉴스 보도된 사건이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으로 활동했던 피고인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무죄판결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사기 2022. 1. 5. 14:27

#고액알바 #구인구직 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대책내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뉴스에 #대검찰청 과 #은행연합회 가 보이스피싱 범죄유입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atm경고문 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의 변론과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atm 경고문 추가 소식과 이와 관련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인명의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고문 '타인의 명의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2021. 11. 12.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