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무죄, 무혐의 가능성 없을까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 가담 한 의뢰인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 자리를 찾아나섰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을 한 것입니다. 직접 적으로 사기를 모의한 총책, 관리자 등을 제외하고 단 기간 일할 아르바이트를 뽑는데, '사기 공모자 뽑아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해요'라고 광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시급보다 높은 일당을 미끼로 지원자들을 유혹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을 시작했고, 자신은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더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인식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정된..

사기 2023. 4. 26. 13:06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코인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처벌 형량 벌금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금감원,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 · 지인의 치료비나 휴대폰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스토리입니다. 또한 수사당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에 나서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다양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코인, 해외선물, 비상장 주식 등 투자를 빙자 한 보이스피싱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에 나섰는데, 투자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에 실패한 이들에게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피..

형사사건 2023. 4. 12. 11:22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회성 아르바이트 한두 번 한 것도 처벌될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고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으로 가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 초년생, 취업 준비생 들이 잠시 동안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외 공문서위조죄, 위조 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차례 업무를 진행 한 이후에 사건..

사기 2023. 4. 7. 10:46

심신미약 심신장애 법 적용,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폭행, 상해, 강간, 사기, 음주운전 등 많은 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많이 하는 진술, 변명 중의 하나는 사건 당시의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형법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다음은 심신장애인,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이 있고, 강요되거나 고의성이 없는 범죄, 과실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거나 중요한 감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는 사물의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심신미약은 심신장애가 미약하여 판단할 능력은 있지만 그 기능이 부실한 경우를 말합니..

형사사건 2023. 3. 31. 13:4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법적 처벌 가능성?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범죄 역할에 따라 법적 처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가담하여, 비교적 범죄 역할이 미미했을 경우에는 #사기방조죄 로 처벌됩니다. 어떤 조직이나 상위 구성원보다 하위 구성원이 수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에도 총책, 관리 책등은 일부이며, 직접적으로 범죄 행동을 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구성원, 조직원의 수는 적습니다. 경찰이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노..

사기 2023. 3. 28. 10:35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 합의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사건은 범죄의 객체,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피해자합의 는 법적처벌 형량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 합의에 이른다면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범죄는 #반의사불벌죄 라고 하여 #폭행죄 #명예훼손 #협박죄 등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사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중요한 감형의 요건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합의는 법적 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의뢰인의 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이 된다면 범죄..

형사사건 2023. 3. 13. 14:27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혐의 사기죄 처벌 형량 벌금 선고 요소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은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을 본다면, 하위 책에 속합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수거책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범죄를 알지 못하고 업무를 했더라도, '하는 업무에 비해 많은 일당', '평범하지 않은 면접 절차', '단기 알바에게 많은 현금을 담당하게 하는 업무'등 의심스러운 일들을 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은 피해자, 피해금이더라도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을 지고, 공소..

사기 2023. 2. 10. 10:50

사기 2023. 1. 16.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