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법적처벌 사기죄 사기방죄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조직원 등으로 일하다가 경찰수사를 하게 되자,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책'이었음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법적인 일인줄 알았지만, 시급으로 치면 '높은 급여', '높은 수당'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일반 알바채용공고나 SNS 등을 통해서 지원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됩니다. 채용공고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함'이라고 적지는 않겠죠.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무경력자 환영', '단순알바'등으로 '취업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최적의 아르바이트'채용 공고를 업로드 합니다. 그러나 '..

사기 2023. 1. 13. 13:24

채권추심 단순서류전달 대행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스토리가 다양합니다.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해야 하니, #투자사기 #대출사기 등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아르바이트, 단기직으로 채용이 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등 입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금을 편취하여 상부책에 전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는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단순서류배달 #단순사무 업무 등 채용공고에 지원 한 지원자 또는 이력서를 공개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업무를 권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업무 인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사기 2022. 12. 5. 10:59

고금리시대 저금리대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출이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내 집을 구매하거나, 투자를 하셨던 분들의 이자 부담이 몇 배로 가중되었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도 되지 않고, 제3금융권 대출도 알아보시지만,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금리대출 를 앞세워, '신용상관 없이 누구나 대출'이라는 홍보문구로 대출을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책은 다양한 광고문구로 사람을 끌어들..

형사사건 2022. 11. 17. 18:20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다양한 회사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 조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등으로 일을 한 사람들은 보통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합니다. 채용공고 내용이 #보이스피싱조직 이라고, 광고하지 않겠죠? 보통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단순 서류전달 아르바이트, 단순 사무, 단기 알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공고를 업로드합니다. 전화면접이나, 대면면접을 통해 채용을 진행하는데, 대면면접일 경우 00캐피탈, 00투자금융 등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임에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허위 간판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의뢰인 A씨도 법률사무소로 위장 한 사무실에 대해 의심할 여지..

사기 2022. 11. 11. 10:52

저금리 대환대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연일 금리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사업, 주거, 생활 등 을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고금리 압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매일 같은 뉴스가 반복되고 있지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지원이나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 대출, 저금리 대환대출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라는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받거나, 홍보글을 본다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인가받은 채권추심,..

사기 2022. 11. 3. 13:52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취업준비중에 잠시 용돈벌이나 할 생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 설치 관리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업무 사건을 담당했는데요. 경찰수사, 재판을 앞 두고 무죄, 무혐의의 가능성이 가장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사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의성'의 유무입니다. '범죄인지'를 어느정도 미약하게나마 했다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 무혐의 · 무죄는 사실 상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 중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환전을 도와 준 의뢰인, 월급 · 일당을 받지 않고 부탁에 의..

사기 2022. 10. 31. 10:37

고액 아르바이트 인 줄 했다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경찰출석수사를 앞두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은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몰랐어요.' 라는 말입니다. 아르바이트의 역할은 세분화 되어 있는데, #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등의 가장 많고, #중계기 관리 설치, SNS 홍보, 사이트 관리 다양한 역할로 상담을 하였고, 사건 수사 & 재판을 함께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행의 횟수 보이스피싱 범죄 알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높다면, 우선 의심해봐야 하는 일입니다. 성인이라면 '불법적인 일일지도 몰라'라는 인지를 조금이나마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

사기 2022. 10. 27. 12:59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졸업을 앞 둔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고공행진하면서, 실제 내야하는 대출이자가 2년 전에 비해 약 2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심각한 경제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 불법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사기 를 당한 피해자 분과 취업난으로 잠시 잠깐 했던 아르바이트가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여서, 수사를 받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합니다. 대출사기로 위장 한 보이스피싱은 #저금리대출 로 피해자를 이끌고, 저금리 대..

형사사건 2022. 10. 26.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