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고액알바 #보이스피싱범행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사건 상담을 받는 의뢰인들의 연령대가 20대-30대 청년층이 대부분 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로 주변에서 소개해주어 #불법조직 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미디어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액 알바', '비대면 채용', '고수익 보장'등으로 SNS등에서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5일 경찰청에 따라면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총 2만 2045명으로 20대 이하는 9159명, 30대는 4711명 등 전체 보이스피싱 피의자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범죄인지..

사기 2022. 5. 6. 11:26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사기혐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조직 에 연루되어, 상담받으시는 분 들을 보면,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가 경찰 조사나 검찰에 기소가 되어 상담요청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자신이 한 업무, 행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액 알바비 때문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67세 여성이 징역 6 개월을 선고받고, 피해자 4명에게 3,690만 원 배상 명령받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서류배달과 대출변제금 회수 업무를 했을 뿐 범행인지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말한 점등을 근거로 판사님께서는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

사기 2022. 4. 15. 15:08

최신뉴스 #보이스피싱조직원 50대 여성 1심 4개 월 실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범죄 스토리, 사기 수법, 판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뉴스를 확인하곤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5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뉴스를 확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50대 여성에게 피해액이 4,910만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였던 점을 들어 징역 4개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내용 확인 되세요! https://www.news1.kr/articles/?4641338" target..

사기 2022. 4. 14. 10:39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피의자 변론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범행 사건 스토리에서 '은행', '보험', '여신업체'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3월 31일부터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합니다. 이 뉴스와 함께, 최근 '대출 업체'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변론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발신 번호가 실제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화번호인지 확인가능한 '은행 전화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금융기관 업체명, 전..

사기 2022. 4. 1. 11:55

취업, 창업 모두 어려운 코로나 시대, 증가한 #보이스피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신규 취업도 어렵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코로나 시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조직 #국내조직 에서 일하셨던 의뢰인들을 상담해 보면 취업과 현업에 어려움을 느껴, 조직에 가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이스피싱의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금융기관', '대출 업체'를 사칭 해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금융기관을 사칭 한, 국내 ·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억원이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금은 '고액 피해금'입니다.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형사사건 2022. 3. 23. 14:31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 는 90년 대 부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공공기관,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갈취하는 불법 사기행위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 국내 조직의 운영자, 조직원들을 변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라는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로펌이 많은데, '무죄'는 어떤 경우에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보이스피싱 무죄 주장, 무죄판결'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무죄 2심 원심파기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 최근 뉴스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검찰의 항소에 2심 재판을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조직원 A 씨의 판결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A 씨는 은행원을 사칭한 보이..

사기 2022. 3. 21. 18:13

개인간의 거래가 많은 #중고나라 플랫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혹시 #중고나라 앱 이용해 보셨나요? 자기가 쓰지 않은 물건 판매뿐 아니라, 많은 사업체들이 자신의 상품을 홍보,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가끔 어플에 들어가 상품을 확인 해 보면, '사기업체 아닙니다.', '정직한 판매자입니다.' 등의 광고 문구로 자신 업체를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홍보문안을 보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얼마나 많은 각종 사기가 일어났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의 카페로 시작했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이 된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상품 판매 불법업체'에서 친구 일을 도와준 일과 고수익 아르바이트 인 줄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전달한 일, 2..

사기 2022. 2. 24. 16:3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정말 많이 담당했습니다. 국내, 해외에서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변형되어 조직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는 다양한 포지션이 있겠지만, '현금수거책' 포지션에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아 #집행유예 를 이끌었던 사건과 비교하여,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이 '무죄'가 선고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무죄판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50대 남성은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4..

사기 2022. 1. 7.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