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성공사례] 1심 판결 뒤짚고 2심 집행유예 투자사기사건
땅 투자, 주식 투자, 비트코인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다양한 투자가 있는데 어떤 투자를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연히 친한 지인에게 소개받은 특급 투자처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최근 2심변론을 맡아 #투자사기 사기죄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2심에서 저희 쪽으로 변호인을 바꾸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의 명목으로 주 수익자 A씨 (공범) 과 제3자 B씨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투자사기 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에 대한 주수익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주 수익자 #공범 인 A씨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는 #형법 제347조..
사기
2021. 9. 29.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