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유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富)'가 쉽게 형성되고,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등락을 거듭하였고,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여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무언가 #투자 를 해야 뒤쳐지지 않고, '경제적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시국에는 '투자사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투자사기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1년 2개..

사기 2021. 12. 30. 16:37

변형된 보이스피싱 #신종보이스피싱 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단어와 범죄가 우리 사회에 익숙해 진지는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세기 말, 2000년 대 초 국내 외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죄가 뉴스로, 드라마로 개그 프로그램에서까지 인용될 정도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전화로 이루어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른 전달책으로 확대 변화되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벗어나 모바일, 온라인 SNS채널 등으로 #SNS신종사기 예전에 우리 모두가 알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

사기 2021. 12. 20. 17:02

#사기사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을 기망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받는 사기. 주변 사람에 대한 배신과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도 하시고, #사기죄 로 사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약 자신은 #사기 의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이 '사기,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10개 월 동안 치열했던 수사공방으로 #무혐의 를 이끌어 내었던 '사기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신용카드 결제하려다가 미수 B 씨, C 씨는 의뢰인 피의자 A 씨의 주선에 피의자 D 씨가 제공한 이동식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

사기 2021. 12. 20. 11:30

#투자사기 #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자'를 갈망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부동산가격 급등', '주식 급등' 은 핫 이슈였고, 매일 틀면 나오는 TV뉴스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도, '나도 한 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투자 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투자사기 의뢰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 재판 변론을 맡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1년 ..

사기 2021. 12. 10. 16:42

다양한 #사기방법 과 #사기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는 시대에 따라 소멸되고,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수단과 핵심 자료와 재료가 변화되고, 변형을 이루어 더 다양한 #사기범죄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변론을 맡아왔는데, 사기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기죄 는 상대방에게 거짓을 제공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조직사기 사기죄는 크게 일반 사기와 조직 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로 '1억 원 미만의 사기죄'로 기본 6월~ 최대 1년 6개 월 형량을 ..

사기 2021. 12. 9. 11:39

#해외취업 #중국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친구따라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국 #보이스피싱콜센터 근무 몇 년전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 중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해외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사기단 #콜센터 에서 #불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가담 이 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

사기 2021. 12. 7. 18:06

#코로나 로 인한 줄어든 여행객, 새로운 #고액 일자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이어짐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관광업계 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이 줄면서 본업인 관광가이드 업무를 하지 못해,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조선족 의뢰인 A씨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 A씨.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 의뢰인 A 씨는 귀화한 조선족으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여행객이 줄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액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환전 업무라고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보이스피..

사기 2021. 11. 30. 15:05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전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옛날 식의 이야기가 되었을 만큼 휴대폰, 컴퓨터 온라인 세상은 이미 우리 생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사기범죄 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중고 일대일 마켓으로 유명한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1심에서 3년 구형을 받고, 2심 항소심을 제 사건으로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지 사기 범죄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 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 의뢰인 A 씨는 친구에게 부탁을..

사기 2021. 11. 30.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