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피해금 10만 원 미만 소액사기부터 5억 원 이상 특경사기 까지 피해자 수, 피해자 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사기죄 로 처벌하지만, 사건은 수만 가지에 이를 정도로 많은 범행 사기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쉽게 #먹튀 를 하거나, 사람을 속여 금전을 제공받고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특경사기 는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을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일반 사기죄는 '10년 이하..

사기 2023. 5. 8. 10:52

해외선물 대여업체 투자사기 먹튀사이트 조직원 경찰 수사 자수 방법 투자사기 처벌 형량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에 주식,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보았던 투자자들이 작년에 많은 손실을 본 사례가 많습니다. 손실을 만회해 보려고 오히려 #해외선물 과 같은 새로운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선물 #해외주식 #가상화폐 투자는 일반인이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에 이를 노린 많은 #투자사기 사건이 많습니다. 불법 투자 리딩 시방, 가짜 HTS 프로그램 운영, 대리 투자 방식으로 많은 #사기죄 #유사수신 위반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선물을 투자 증거금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입금했다가, 먹튀를 당한 경우에는 크나큰 손해..

사기 2023. 4. 5. 10:43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주민등록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인증의 중요한 사용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의식주에 있어 모든 행정적, 절차적 부분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미성년자들의 술, 담배 등의 금지 품목 구매부터 과태료 미납까지 다양한 사건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21년간 생활해 온 중국인이 검거되었습니다. 중국인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브로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구매하여, 주민등록증 명의자의 이름으로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증 불법 사용은 사건에 따라 법적 처벌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사기 2023. 3. 14. 11:08

여러 개의 범죄 사건을 한 번에 재판받으려면? 사기죄 사건경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사기죄 사건의 경우 한 지역의 한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여러지역에서 분포되어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기소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후 부산, 대구 지역 곳곳에서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추가되는 만큼 범죄 처벌이 높아지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기소가 된 사건이 있고, 이후 경찰단계에 있는 사건이 있다면 #사건경합 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개의 범죄에 대해 함께 수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개의 사건을 경합하지 못한다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하..

사기 2023. 3. 2. 13:52

수없이 많은 유료 리딩 투자 정보 광고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고수익 투자 상품이나 유료리딩방을 소개하는 홍보방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추천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한다면 주식 방송에서 추천주와 투자 상담을 하는 애널리스트 등이 방송에서 대놓고 위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죠? 여기서 불법이라고 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투자리딩방을 말합니다.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지칭하며,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하지 않은 다수에게 자신의 정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행동이 아니나, 불법리딩방으로 유도하거나,..

사기 2023. 2. 24. 16:39

온라인 판매 사기 사기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구매한 책이 퇴근 전에 도착하고, 한밤중에 주문한 식품이 새벽에 도착하는 온라인 쇼핑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 외에도 중고나라, 당근 마켓 등의 중고거래, 메이플, 서든어택, 리그오브레전드 등 인기 온라인 게임의 게임 계정, 아이템 판매 등 개인 간의 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은 다른 상품과의 가격의 비교의 편리성, 원하는 상품 찾기, 저렴한 가격 등의 이점으로 온라인 판매시장의 발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사건'은 수요자가 많은 지역과 상품에 집중되기 마련인데요. #모바일판매 #온라인판매 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판매 사기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사기 2023. 1. 18. 11:12

사기죄 성립요건 특경사기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죄 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사기사건은 우리나라 형사사건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고의적으로 재물을 편취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중요한 성립요건 중의 하나는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느냐의 여부인데요. 있지도 않은 투자처에 투자를 하라며, 투자금을 빼돌리는 것은 엄연한 기망행위로 #사기 죄 에 해당하지만, 잠시 융통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되돌려 주지 않았다면, 사기죄 로 오해 받을 요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대표적인 재산범죄로,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해금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 2022. 12. 9. 14:26

온라인사기 온라인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소통, 온라인 투자, 온라인 쇼핑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은 층의 경우, 쇼핑을 위해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가는 것은 구매의 목적보다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한 장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구경은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온라인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의 부분에 있어서도, 유튜브와 동영상강의, 성공사례 포스팅을 신뢰하고,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사기 사건이 급증했는데요.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사기 2022. 11. 25.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