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먹튀사이트 사례 돈을 입금했는데, 사이트가 사라졌다면? 구매 한 상품을 보내 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 민사 사건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현실이 반영됩니다. 하루종일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모바일로 그 외의 일상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옷, 가방 등 실제 보고 구매하던 물건 들도, 가격비교 최저가 검색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고 채소, 과일, 냉동식품 등도 새벽배송이 가능한 온라인쇼핑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코스피가 한 창 상승하던 작년에는, 모바일 투자 앱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 등도 업장이 아닌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 히, 매도,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하는 #사기죄 사건은 모바일..

사기 2022. 11. 16. 16:30

개인정보 부정 수집, 부정사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상정보 뿐 아니라 다양 한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다양한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에서 자신의 계좌가 불법 이용되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허위 공공사이트에 입력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든지, 노출 된 계좌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시켜야 한다든지, 다양한 스토리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건이지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사기 2022. 10. 25. 10:21

#위조문서 #출석부위조 #사문서위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 의뢰인의 많은 사건을 많은 상담 받고, 재판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부동산사기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많은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는 경우를 많이 접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외에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의 추가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 한 문서만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사기업, 사단법인 단체에서 발행 한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일도 법적 처벌이 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 '위조'가 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최신 뉴..

사기 2022. 6. 10. 13:20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다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알게 되셨다구요? '사금융 기업, 대출 업체' 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을 받게 되셨다구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불법 조직'임을 깨닫고, 로펌에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였더라도, 하던 업무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다른 처벌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사사건 2022. 5. 19. 13:09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규모가 큰 대형 사건의 경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총책부터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는 역할,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역할 등 범죄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분담되어 이루어집니다. 최근 '공동공갈 사기' 조직 내 조직원 2명을 변론하여, 조직원 들 중 가장 큰 감형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동영상' 존재 공동공갈 피해금 갈취 사건 이 사건은 총 13명의 공범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사기죄 #공동공갈 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성매매 업소 이용객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손님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성매매 동영상'을 있다고 속여, 가족 및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한 사..

사기 2022. 3. 10. 12:04

#부동산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주요 도시 빌딩 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까지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는데, 최근에는 상승세가 완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은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견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사건'은 보통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종 전과 있는 '부동산 사기범'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과거 법무사 사무실 시장으로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

사기 2022. 1. 11. 13:22

#주식투자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투자시장 의 투자열기만은 뜨거웠던 2021년 한 해 였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날이 많았으며, 비트코인, 가상화폐 투자의 성공사례는 '투자'에 소극적이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 열풍'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역으로 '투자 사기'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주식리딩방 투자사건'에 홍보팀 조직원으로 연루되어 재판을 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사이트 #홍보 의뢰인 A 씨는 '실제 투자 기능' 없는 '주식리딩사이트 홍보팀' 조직원을 가담을 하였습니다. 홍보팀 상부 조직원이 알려주는 이미 ..

사기 2022. 1. 10. 13:40

다양해지는 #불법온라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행하여진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양한 '사기 형태'도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금일 뉴스에 일명 #먹튀사이트 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먹튀사이트'는 말 그대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상품이나 투자를 권하며 돈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많이 변론해 왔는데, 최신뉴스 공유와 함께 법률적 처벌과 불법 판매 조직원, 알바로 일을하였던 의뢰인을 변론했던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싸게 판매 #가짜쇼핑몰 개설 최신 뉴스에서는 2021년 성탄절 전후로 태블릿 P..

사기 2022. 1. 7.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