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차이점 하루에도 수 백건의 사기 사건으로 고소와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준사기죄 는 사람을 기망하지는 않았으나,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사기죄, 준사기죄 모두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근 강남의 초등학교 앞에서 명품 옷, 소품을 가지고 다니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과자나 소액을 준다고 하여 이를 갈취하는 사건이 여럿 발생하였습니다. 물건의 소유주인 어린이의 동의를 받고 과자와 물건을 교환한 것이지만, 상품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사기 2023. 5. 25. 08:52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작업대출'이란? 치솟는 금리에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주택 구매를 올해 계획하셨던 분들은 이자에 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낮은 분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낮기 때문에,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비교해 보지만,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휴대폰 광고 문자나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명함, 인터넷 팝업창 등에서는 당일대출, 누구나 대출 가능 등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저금리, 빠른 대출은 상식 상 통용되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문구로 광고를 하는 업체는 미등록 대부 업체 또는 작업대출을 해 주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작업대출 이란 신..

사기 2023. 5. 23. 14:18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현금인출책의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현금인출책 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기죄 는 일반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것 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 는 결과적으로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같지만, 행동에 있어, 컴퓨터, 전자기기, ATM기를 권한 없는 자가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컴퓨터사용사기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사용사기에 해..

사기 2023. 5. 23. 11:08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한다면? 최근 뉴스에서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이 범죄수익은닉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자금세탁혐의를 수사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이 되어, 범죄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화폐 등을 활용하여 돈세탁을 하여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수익을 은닉, 가장한다면 #범죄수익은닉죄 에 해당합니다. #범죄수익은닉 이 란 중대 범죄,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거나, 은닉하였다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말하는 중대 범죄, 특정범죄는 다양한데, 사기죄부터 횡령죄, 뇌물죄, 성매매, 불법 도박장 운영..

사기 2023. 5. 23. 08:58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 보험사기의 유혹 보험의 종류는 수 천가지에 이를 정도로 정말 다양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의 100세 보장보험까지, 인기리에 가입되고 있다니 우리나라의 보험 가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남편의 #사망보험금 을 위해, 수차례 살인을 시도 한 #이은해사건 부터, 고의적으로 #자동차사고 를 일으키는 #조직사기 까지. 이러한 보험 사기가 증가하자 몇 년 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을 제정하여, 보험 사기 사건이 일어난다면,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기죄 가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었지만..

형사사건 2023. 5. 18. 11:58

금융 투자사기 유사수신 위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조달받는다면? 온라인이나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투자상품, 투자방법을 공유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투자에 나섰습니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클릭한 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성별, 연령, 직업의 구분없이 많은 분들이 주식, 선물거래, 펀드, 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투자에 대해 두려움이 큰 나머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투자 업체들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대형 금융업체의 자회사, 계열사로 보여지는 상호명으로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을 조달하기도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호명을 가..

사기 2023. 5. 12. 14:06

투자사기 피해금액에 따른 법 적용 사기죄 특경사기 차이점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급등했던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투자시장이 한 풀 꺾이며, 손해를 입은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복구를 위해 또 다른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로 인한 손해가 만회가 되고 수익화가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플랜이겠지만, 손해를 복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투자사기 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금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구분되어 5억 원 이상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기 2023. 5. 10. 11:00

명의대여 바지사장 명의대여의 목적 사용에 따라 법 적용 조항이 달라 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일명 빌라왕이 명의대여 임대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빌라왕 명의 뒤로 수많은 부동산 사기업자가 사건을 주도했습니다. 빌라왕이 살아있다면, 명의 대여뿐 아니라 직접적이 사기 범죄 인지를 하고, 범죄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모든 자산은 '명의자'의 소유입니다 (물론 부채도 '명의자'가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다면, 타인 명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

형사사건 2023. 5. 9.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