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의사 사칭, 여성에게 돈을 뜯은 30대 남성 징역 2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2000년 대 들어서 새로 생겨난 사기 사건이 있는 반면, '결혼 사기'와 같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범해지는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보도에서, 한의사를 사칭하여, 여성에게 45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2018년에도 직업을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혼 사기'는 무엇인지? 관련 된 법적 처벌과 이..

사기 2022. 6. 14. 13:09

#대출사기 #보험사기 #금융사기 #조직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사기 사건'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피해금액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수십억 원 대의 대출사기, 보험사기를 한 일당 8명이 검찰 수사 재판에 넘겨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합니다. 동일장소에서 교통사고가 잦고 2년 동안 여러번 보험금을 탄 것을 경찰이 알아채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대출사기, 보험사기 임을 밝혀 냈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사기죄'로 처벌받을 텐데요. 또한 '조직적인 사기'임으로 이에대한 가중처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기 범죄..

사기 2022. 6. 9. 15:10

다양하고 광범위해진 #먹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들어 미디어에서 '먹튀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횟집에서, 회를 먹고 먹튀를 한 커플 뉴스부터, 도봉구 호프집에서 먹튀를 했다가 맥주병 지문으로 덜미가 잡힌 50대 커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였다가 투자금을 받고 먹튀한 투자사이트 대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먹튀한 판매자까지. 어떤 행위나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잠적을 감추는 것을 흔히 '먹튀'라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먹튀사이트 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이트 부터 #쇼핑몰사이트 #렌트업체 등. '온라인 홍보', '모바일 홍보'의 범위가 커지면서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사기 2022. 5. 10. 13:34

코로나 시국 가계대출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나타난지 오래되었습니다. 소매상, 소기업뿐 아니라 개인, 가정생활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 증가 뉴스는 계속되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9년만에 8배 증가한 전세 대출'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세 대출 증가가 전세 및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는 뉴스였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연장될 듯 하여,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조직 공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 씨가 받은 #대출광고문자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 #대출문자 를 받고 문자 수신번호로 연락을 하여 ..

사기 2022. 4. 11. 17:24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총책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쓰는 #중고상품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이 '중고'이지 포장도 안 뜯은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600명에게 3억 4천만원을 가로챈 총책 2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국내 강제송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직원 중 5명은 국내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 '해외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국제공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불법조직에 가담하거나, 해외 도주 이후에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사건 뉴스처럼 #먹튀사이트 조직원인 경우 어떠한 법적 처..

사기 2022. 4. 5. 10:19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취업난 각종 #사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지속되고 있는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종 사기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을 뉴스 및 미디어 채널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 뿐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볼 때 변호인으로tj 마음이 좋지 않은데요. 최근 변론한 사건 중 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개인금융정보 넘기다. 의뢰인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행권 대출'을 원했지만, 대출 기준을 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대출'을 위해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형사사건 2022. 2. 8. 13:44

다양해지는 #불법온라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행하여진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양한 '사기 형태'도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금일 뉴스에 일명 #먹튀사이트 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먹튀사이트'는 말 그대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상품이나 투자를 권하며 돈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많이 변론해 왔는데, 최신뉴스 공유와 함께 법률적 처벌과 불법 판매 조직원, 알바로 일을하였던 의뢰인을 변론했던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싸게 판매 #가짜쇼핑몰 개설 최신 뉴스에서는 2021년 성탄절 전후로 태블릿 P..

사기 2022. 1. 7. 11:40

#사기죄 #항소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익숙한 법령과 사건들이지만, 일반사람들게도 일상 대화에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장난으로 내뱉듯, '사기'라는 단어가 익숙한대요. 사실 '사기죄'의 성립과 변론은 까다롭습니다. 최근 '사기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은 의뢰인을 어떻게 항소심 변론을 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스사건 #다단계 '지역 총괄'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일명 'JS 사건'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일정 지역의 총괄 책임자로써 직함은 '총괄 이사'로 '사기 죄', '유사수신 행위 위반', '방문판매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사기 2022. 1. 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