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무허가 불법주식리딩방 운영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죄 적용 가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스피가 떨어져도 올라가는 종목은 상한가를 치기 마련입니다.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하는 하는 종목도 가끔 씩 눈에 띄기도 하는데요. 주식투자를 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면, '지금이라도 주식투자 해야하나?'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있으실 듯 합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주식, 가상화폐 등 초보투자자에게 메세지, SNS 쪽지 등이 날아듭니다. 주식정보를 공유하고, 주식의 매도, 매수 타이밍을 공유하겠다는 '주식리딩사이트' 광고홍보 메시지입니다. 물론, 투자자문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홍보성 글을 전달하는 업체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로 자문을 하는 경우, #자..

사기 2022. 12. 21. 10:40

새로운 투자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존의 재테크는 저축, 예금, 주식 등이었다면, 현재는 손에 꼽지 못할 다양한 투자상품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재테크 방법, 투자상품이 온라인, 유튜브 등에서 공유되면서, 투자 열풍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투자 에 관한 홍보 문자, 배너 광고, 메일, 홍보물 등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물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 검색이나 지인소개 등으로 새로운 투자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법적 처벌 다양한 투자사기 방법이 있지만, 투자 리딩 광고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종목을 추천해 준다며, 불법 사이트로 유입을 시킵니다. 그 뒤, 있지도 않은 그럴듯한..

사기 2022. 10. 20. 18:45

조직적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사건의 스케일과 피해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판매가 활성 화 되지 않았을 때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면대면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 개인 온라인스토어 뿐 아니라, SNS 등으로 지역적으로 광범위 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 투자상품 투자자를 유치하고,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분업화 된 업무로 인해 투자사기 조직은 비대해지고, 피해액도 ..

사기 2022. 10. 19. 11:37

다단계 불법금융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파이어족, 영끌족 등 다양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를 뜻하는 신생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신생단어는 경제는 위축되었지만, 실제 투자시장은 호황을 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의 투자수익까지 있는 투자상품이 있다면, 누구나 솔깃할 수 있을텐데요. 아쉽지만, 이러한 투자상품은 불법입니다 다양한 사건을 담당 해 보면, 불법투자업체의 조직원 조차도 이런 투자상품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 담당 한 사건 중 불법 다단계 금융투자 조직에서 중간관리책으로 2심 항소심을 담당했던 의뢰인은 '지역총괄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중간관리책 이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의뢰인도 '대표'라는 직함을 ..

사기 2022. 10. 11. 10:50

사기죄 성립 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기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대표적인 사기 사건은 더욱 많은 피해자를 만들고, 더 많은 피해금이 편취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명 화장빨이나 보정어플을 통해 예뻐 진 친구를 보면 '너 정말 사기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사기죄 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사람을 속이는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각의 착오가 생겨야 하고, 재산, 재물을 처분하여, 손해가 나야 #사기 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기미수죄 성립 사기 사건을 모의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면, 사기죄 #무죄 가 되는 ..

사기 2022. 9. 23. 18:37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알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아요', '출석조사를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등으로 서두를 꺼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중계기설치 관리 등 업무는 다양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업무인지는 모르고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처벌 보이스피싱 총책, 대표, 주요 조직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조직에서 불법업무를 하였다면 법적처벌 대상입니다. 업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보통 사기죄, 사기방조죄 처벌을 받고, 더불어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정보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

사기 2022. 9. 1. 18:24

#피해자합의 를 진행하면, #무혐의 #무죄 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다양한 사기죄 사건. 강제추행, 통매음 등 성범죄. '형사사건' 초범이신 경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피해자합의'를 하면 '무죄', '무혐의' 결과여부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선고는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에 처벌을 원치않는다든지, 초범, 경미한 사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를 받은 사례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 성범죄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 합의'는 '협의 없음'으로 판결되는 요소가 아님을 전달 드립니다. 다만,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 에 해당함으로 피해자가..

사기 2022. 7. 27. 13:47

#불법사금융 다단계방식 영업 투자사기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는 누구나 또다른 이익창출을 위해서 시도해볼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금투자 등 어떤 것이든 '투자'를 하고 수익 얻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정자산'이 하락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익률보장 #원금보장 을 해준다면? '이렇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렇게 좋은 상품이면, 주변인에게 알려주고, 자신이 투자하면 될 것이지, 왜 광고비를 들여 굳이 다른사람들에게까지 홍보를 하시는 걸까요? '많은 투자금을 얻기위해서?'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런식으로 홍보하는 상품은..

사기 2022. 7. 26.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