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투자사기 #다단계사기 #특정경제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불법조직'에 범행이 많은 편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실체가 없는 '태양광 기업 투자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검거 되었습니다. 태양광 기업 투자하면 월 4% 수익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요. 투자금을 '원할한 돌력막기' 위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규모'를 늘려갔고, 압수한 범죄수익만 832억이라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 조직 조직원'을 2심부터 변론하여, 감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와 함께, #불법다단계 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태양..

사기 2022. 5. 31. 15:54

#중고거래 #중고마켓 #중고거래시장 #중고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 거래시장'이 온라인 마켓, 카페 중심으로 활성화 된 지 오래입니다. '중고거래시장'은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약 5배 성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거래분쟁 뿐 아리라 '중고거래 사기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피해액'도 2016년 306억 원에서 2020년 897억원으로 급증했는데요. 이전에는 '개인 사기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중고 사기'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뿐 아니라 각종 사기 사건, '사기 범죄'의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사건'을 변론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금품, 재물을 대가를 치르지 않고, ..

사기 2022. 5. 23. 14:36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로 참여했다가,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불법 보이스피싱 조직'인지 알게 되셨다구요? '사금융 기업, 대출 업체' 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조사'을 받게 되셨다구요?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뒤늦게 '불법 조직'임을 깨닫고, 로펌에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처벌되나요? 네! 처벌됩니다.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였더라도, 하던 업무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을 했다면, 다른 처벌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 '범죄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형사사건 2022. 5. 19. 13:09

주식열풍을 타고, 다양한 홍보로 유도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투자 를 하고 계십니다. 미국 시장, 환율 등 다른 요소에 많이 흔들리는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일희일비하고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주식관련방송, 뉴스 등을 챙겨보아도, 주식투자는 정말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런데 '무료', '가입비 없음', '수익인증'등으로 홍보를 하는 '주식리딩방' 홍보를 보시면 혹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 된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이 2020년 대비 94.7% 증가했다고 하니, 피해 금액 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불법 주식리딩방', '불법 투자자문업'이 증가했는지 가늠해..

사기 2022. 5. 18. 12:40

확대 된 #중고거래 시장 증가한 #사기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거래' 해보셨나요? '중고거래 시장'이 범위가 커지고, 거래도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어릴적 시행했던 '아나바다 운동'과 차이가 큽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업 등의 사유로 개봉만 했던 제품 또는 전시품 등의 A+이상의 최신형 상품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와 판매자가 거래하는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변화는 한정판 명품 등을 원래 판매했던 가격보다 웃돈을 주고 판매 & 구매하는 시장이 형성 된 것입니다. 이를 #리셀 상품이라고 불리며, #리셀러 라는 전문 판매업자를 이르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안 쓰는 상품을 저렴하게 정리하고, 구매하려는 시장도 ..

사기 2022. 5. 17. 10:58

다양해진 '투자' '재테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보다 다양해진 '투자 상품', 특히 작년에는 주식시장 코스피가 급등하며, 주변 지인중에 '000종목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상품이 '재테크'에 관심은 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던 분들도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경매부터, 해외 주식, 주식 인버스 투자까지. 기존의 기본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접 투자'에 자신이 없어, 주변지인의 소개로 또는 홍보를 통해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한 상품이 'FX..

사기 2022. 5. 11. 11:06

다양하고 광범위해진 #먹튀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들어 미디어에서 '먹튀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횟집에서, 회를 먹고 먹튀를 한 커플 뉴스부터, 도봉구 호프집에서 먹튀를 했다가 맥주병 지문으로 덜미가 잡힌 50대 커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였다가 투자금을 받고 먹튀한 투자사이트 대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먹튀한 판매자까지. 어떤 행위나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잠적을 감추는 것을 흔히 '먹튀'라고 합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먹튀사이트 가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이트 부터 #쇼핑몰사이트 #렌트업체 등. '온라인 홍보', '모바일 홍보'의 범위가 커지면서 많은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사기 2022. 5. 10. 13:34

#비트코인리딩방 #투자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리딩방 #가상화폐리딩방 사기 사건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등, 주식의 급등, 금 시세 오름세 등의 뉴스 등이 보도가 되면서, 평소에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를 노리고, '비트코인 리딩방'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설하고,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3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자자 27명에게 22억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 인데요. 사기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중간투자자'로 변론을 맡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죄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

사기 2022. 5. 6.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