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건' 의 변론을 담당 해 왔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 둔 의뢰인부터, 1심에는 다른 로펌에서 진행하셨다가, 2심에서는 저희 로펌과 상담 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부터, 국내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책도 더욱 세분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축은 해외에서 진두지휘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대면하거나, 수사망에 걸릴 위험이 많은 보이스피싱 하위책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전달책 등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잠깐 한 알바자리를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에 혹해서 '보이..

사기 2022. 7. 21. 11:48

다양한 #사기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이 있지만, '사기죄 사건' 만큼 사건의 양이 광범위 한 사건이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대출사기 #가상화폐사기 등 새로운 '사기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기죄 성립요건'과 #사기죄 #사기방조죄 법적처벌과 형량, 관련사건으로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 ? 사기죄는 크게 3가지 요소로 성립이 됩니다. #기망행위 #고의성 #재산상이익 입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를 속이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성'은 '상대를 고의적으로 속여,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은 '기망행위를 한 자 또는 제3자가 ..

사기 2022. 7. 19. 11:28

#부동산투자사기 #가상화폐투자사기 #다단계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버스정류장, 전봇대에서 '부동산 투자 월 500만 원 수익, 실 투자금액3000만 원 ', '좋은 투자처, 수익성보장' 등의 광고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문자메세지로 '작전주 남은 7월안에 800%보장'이라는 전송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처가 있는데 왜 광고를 하지?'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무시해 버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 괜찮은데! 한 번 투자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홍보로 사람을 유인하는 것은 #투자사기 #다단계 로 엮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관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죄 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과 함께 관련 ..

사기 2022. 7. 15. 10:57

다양한 #투자사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본래의 직업 외에 부가수익 창출을 위해,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 업무를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를 노린 '투자 사기'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깡통전세 보증금 사기,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종류는 이를수 없이 많습니다. '투자사기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피해금이 클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사건을 담당한 '투자사기 사건'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면서, 투자사기 관련 된 '사기 죄'에 관련하여 법적 처벌,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접 계약 체결! 의뢰인은 '투자..

사기 2022. 7. 13. 17:45

#공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다양한 '공문서'의 나를 보고 '바꾸고 싶다.'라고 한 두번 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학생 때에는 '성적표의 점수', 또는 '학점'을 위조, 변조하여, 부모님께 칭찬을 듣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을 테고, 나이가 들어서는 '주민등록증'의 앞자리 숫자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 등을 하셨을 것입니다. 위조, 변조 한 '사항'은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이죠. 내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관련 법률이 엄격하지 않다면, 국가가 올바르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관련 처벌 형량은 높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군 복무' 중 '휴가증'을 임의로 위조해서 '7번' 휴가를 나갔던 20대 남성이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

형사사건 2022. 7. 12. 17:22

허위표시, 허위광고, 과장광고 온라인판매업체 적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그냥 무심코 TV를 켰는데, 홈쇼핑 진행자의 '놀라운 언어 구사력'에 나도 모르게 '구매'를 누르고,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가 옆에 나오는 '팝업 광고'를 무심코 눌렀다가, '이렇게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이?' 하면서 또 '구매'를 클릭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상품을 받아보면서,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반품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반품 과정'조차 귀찮아, 장롱 속, 창고 속 짐이 되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최근뉴스에서 부산 사법 경찰이 '온라인 판매업체'를 수사하였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곳, 공..

사기 2022. 6. 22. 11:29

'허위 봉사일지 기재'도 불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봉사일지'를 작성하고 한 것처럼 서명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아니고, 통장을 변조한 것도 아닌, '허위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했다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사문서위조'는 다양한 사건에 이용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작업 시간, 경력 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 데, 이를 위조,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 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

사기 2022. 6. 21. 17:19

#보이스피싱조직 #현금수거책 가담 '탈북청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크고 작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건은 조직적이고, 범행의 스케일도 커서, 피해자와 피해액도 큰 편입니다.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이 재판 판결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의뢰인 재판에 있어, 정확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거책'으로 일한 탈북청년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채용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올렸다가 '법률사무소'를 사칭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습니다. 이 청년은 북한에서 먼저, 탈북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 연고가 없고, 사회..

사기 2022. 6. 21.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