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안쓰는 중고품 뿐 아니라, 새 상품이지만 구하기 어려운 상품을 판매 가격보다 높여서 판매하거나, 진열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A씨가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미디어 뉴스를 접했는데요. 뉴스보도와 함께 어떤 법률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판매글 올리고, 돈을 보내면 잠적 뉴스 기사의 20대 남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 시계,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면 잠적을 했습니..

사기 2022. 4. 11. 13:36

#코인투자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가상화폐 급등뉴스에 '투자'에 관심없던 일반인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비트코인'등 다양한 가상화폐 등락에 집중했고, 투자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부터 #가상자산투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불법업체가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곳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가상화폐 하위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이 손해가 나자 '투자 사기'로 모집책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중간 모집책'도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투자자였다가, 가상화폐 투자 중간모집책으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

사기 2022. 4. 8. 16:21

#네트워크조직 #불법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법 #방문판매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SNS채널에서도 #불법다단계 조직, '네트워크 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다단계 조직의 지역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을 2심 항소심에서 변론을 맡아, #감형 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사업 불법 다단계의 문제 불법 다단계 사업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죄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입니다. 다단계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원금보장'을 강조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투자사..

사기 2022. 4. 8. 11:00

#중고거래사이트 #먹튀사이트 총책검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카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안쓰는 #중고상품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말이 '중고'이지 포장도 안 뜯은 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신 뉴스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자 600명에게 3억 4천만원을 가로챈 총책 2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하여, 국내 강제송환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직원 중 5명은 국내에서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저희 로펌에서 의뢰인 '해외 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국제공조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불법조직에 가담하거나, 해외 도주 이후에도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인데요. 사건 뉴스처럼 #먹튀사이트 조직원인 경우 어떠한 법적 처..

사기 2022. 4. 5. 10:19

유명 온라인 쇼핑몰 #짝퉁 #가품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정품을 판매한다고, 많은 마케팅을 하였는데요. 그중 '명품 판매'로 마케팅을 하던 #무신사 사 최근 '짝퉁' 상품을 판매하여, 상품 본사와 진품 공방전을 펼치다가, 최근 본사와 대응 접촉을 하고, 논란이 된 제품 구매 소비자에게 200% 환불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명품 짝퉁 판매자' 변론을 하였는데, 변론 스토리와 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300485/"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

사기 2022. 4. 4. 13:04

#사기죄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 여러가지 억울한 일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특히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 경우 더욱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법률적인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작년에는 국내 주식 코스피 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급등하여,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투자에 참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사건'으로 '사기죄 고소' 진행을 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 사업 #상장회사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A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는 A씨가 '비트코인 채..

사기 2022. 3. 30. 11:29

#특경사기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한민국 사모펀드 사기 사건 #옵티머스사건 의 김재현대표에게 2심에서 징역 40년이 내려졌습니다. 투자자들로 부터 1조 이상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 등을 한 혐의로 '특경사기'로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특경사기 는 일반 #사기죄 보다 높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2심 항소심을 변론하여, 2년 6개 월 감형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경 사기'는 '특경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피해 금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로 분류되어 '일반 사기'보다 가중처벌됩니다. 2심 항소심 의뢰인 사..

사기 2022. 3. 28. 11:02

#투자손실 #사기죄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투자 #채권투자 #주식투자 등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위해, 다양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가상화폐 상승', '코스피 역대 상승'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요.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금'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인데요. 많은 '금융 전문가', '주식투자전문가'의 예측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액'이 손실이 났다고 해서, '사기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단 투자를 유치할 때,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여 금전적인 투자를 하게 했으면, 이것은 '사기 죄'입니다. 투자는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형사사건 2022. 3. 25.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