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가까운 친구, 지인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뿐 아니라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가까운 친구나 지인분들에게 #현금융통 부탁을 한두 번 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돈을 줄 때는 서서 주지만 받을 땐 엎드려 받는다.'라는 오랜 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빌려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차용 해 준 돈을 받지 못하면, #사기죄 로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해드린 사건을 바탕으로 #채무 로 인한 #사기 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사업, 투자 명목으로 차용 의뢰인은 동호회에..

사기 2022. 2. 17. 14:35

#개인정보 를 빼내어 만드는 #위조신용카드 피해 ·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신용카드 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모바일 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 비율도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결제수단 1위는 #카드 입니다. 이로 인한 범죄는 항상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 '위조된 신용카드, 불법 사용' 은 꾸준히 나오는 뉴스 보도 내용인데요. 온라인 개인 정보, 카드 POS 기계 정보 등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최근 10개 월 동안 긴 변론 후 #무죄 #무혐의 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위조 신용카드 제작 사용 혐의', #사기죄 로 긴 수사와 재판을 함께 했는데요. 이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이동식 카드 단말..

사기 2022. 2. 16. 17:38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 급증 시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을 담당하고 변론하면서, 어떠한 범죄가 어떤 시즌에 많이 일어나는지 '법률상담 요청'을 통해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뉴스에서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증가' 기사를 확인하였는데, 기사 내용 중 최근 변론을 맡았던 보이스피싱 사건과 유사한 사건, 수법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과 제가 변론하여 '기소유예'를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설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주의 당부 #경찰청 수사본부는 설날 연휴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 전자금융 사기 범행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작년 설날 시즌 보이스피싱..

사기 2022. 2. 15. 14:19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개인 가정 경제뿐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수입이 줄어들고, 필요한 현금이 융통되지 못하여 대출이 증가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금리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도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불법대출 #보이스피싱조직원 으로 몰려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승인 을 위해 개인 카드와 OTP보안카드를 보낸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나 찰나 #대출광고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을 하여 대..

사기 2022. 2. 14. 10:58

억울한 #형사사건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사건사고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특히 자신과 연관이 없는 무고한 사건에, 특히 법적 처벌이 따르는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도교사죄 #사기죄 등으로 억울하게 1심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무죄 로 이끌었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교사 혐의 의뢰인은 A 씨에게 돌려줄 돈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의뢰인이 A 씨에게 전화해서 "돈을 받으시려면 00차가 있어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00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하여 A씨가 차를 훔쳤고, 수사기관에 A 씨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이 시켜서 했다고 증언을 했고..

사기 2022. 2. 9. 10:37

#코인투자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 급등에 '투자'에 관심없던 일반인과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코인 등락에 집중했고, 투자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부터 #가상자산투자 유사수신행위를 한 불법업체가 대규모로 적발되었고,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곳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역시 많은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하위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이 손해가 나자 '투자사기'로 모집책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중간모집책'도 애매한 직책과 역할로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투자를 하셨다가, 중간모집책으로, 일을 하다 투자 사기와 유사 수신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1..

사기 2022. 2. 8. 16:22

#가상화폐 #특경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 작년 대표 핫 키워드 중 하나는 '가상화폐' 일 텐데요.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의 급등락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 분들이 주식 이외의 또 다른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코인 투자의 열풍은 소위 '투자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옮겨져 매일 뉴스 보도에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열풍 속, 가상화폐 순수한 일반투자자에서 #중간모집책 으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사기죄'등으로 재판을 받아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투자자 #중간모집책 의뢰인 A 씨는 가상화폐 코인 투자 열풍 속에 처음에는 '순수 개인투자자'로 이익을 보았습니다...

사기 2022. 2. 3. 13:54

#추천주 소개 #주식투자 #주식리딩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구정 설날연휴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1월에 계획했던 '새해 계획'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셨을텐데요. 새해 계획 중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들 중의 하나가 '재산 증식'을 위한 계획입니다. 2021년에 상반기에 무섭게 코스피, 코스닥의 많은 종목이 상승하여, #주식 에 관련된 투자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500% 수익률 인증! 00주식리딩방 초대', '급등주, 추천주 바로 확인!' 이런 머리글로 이루어진 #주식리딩방 초대글을 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포털사이트 쪽지 등 각종 SNS에서 홍보하는 것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업체 중 불법주식리딩방,..

사기 2022. 2. 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