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사기방법 과 #사기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는 시대에 따라 소멸되고,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수단과 핵심 자료와 재료가 변화되고, 변형을 이루어 더 다양한 #사기범죄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변론을 맡아왔는데, 사기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기죄 는 상대방에게 거짓을 제공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조직사기 사기죄는 크게 일반 사기와 조직 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로 '1억 원 미만의 사기죄'로 기본 6월~ 최대 1년 6개 월 형량을 ..

사기 2021. 12. 9. 11:39

외국어 능통 이용 #보이스피싱사기범죄 끌어들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명명한지 20여 년이 지난 듯합니다. 일반 공공 학교에서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 등 제2 외국어를 교육한지 오래되었고, 몇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끌어드려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불법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사기 2021. 12. 9. 11:22

#주식투자사기 #금융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작년에 급등하여 뉴스에 매일 오르내렸던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등 일반인도 수익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옆에서 '누가 00를 샀는데 급등을 했대', '누가 00을 매수했는데 계속 상한가래' 이런 말등을 들으면 나도 한 번 해볼까 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투자사기조직 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리딩사이트 #홍보팀 이었던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 공범들 중 가장 낮은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금 입금 유도 #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한 의뢰인 A 씨. A씨는 홍보 상위 책의 지시에 따라 '투자 시에 고..

사기 2021. 12. 7. 13:56

#사기죄 #고소 에 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로 인한 다툼 중에 가장 쉽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너 사기죄로 고소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채무로 인한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최근에 고소 대리를 맡은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 투자자 채무자 B 씨. 의뢰인 A 씨는 같은 동호회에서 비트코인 채굴 및 상장회사 투자 등 고수익투자를 하는 B 씨를 알게 되어 #자금조달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B 씨는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은 #고소 를 생각하게 되고, 저에게 상담을 하고, 고소 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리 고소 의뢰인 A 씨를..

사기 2021. 11. 18. 15:21

몇 년 전 가담한 #보이스피싱사기 의뢰인 사건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던 행동과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아는 지인을 통해 우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의뢰인 A씨는 몇년 뒤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로 저희를 선임하였는데요. 수사단계부터 1심 까지 변론을 맡게 된 스토리를 함께 공유합니다. 중국에서 정상적인 직장생활 중이던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한국인 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 멤버였던 친구의 꼬임에 #보이스피싱사기 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콜센터 업무를 하..

사기 2021. 11. 17. 11:03

#투자사기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를 꿈꿉니다. 최근 뉴스에 100억 이상 소유하고, 일 년 소득이 3억 이상 되어야 #부자 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부자 안에 소속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 )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투자사기 를 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많은 #범죄수익 을 편취하였는가?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을 선고 받은 뒤, 2심부터 제게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를 하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투자사기 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공범 or 제3자에게 들은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수익자는 공범이었는데, 의뢰인..

사기 2021. 11. 15. 15:00

다양한 수법의 사기. 피해자 협박 사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각종 언론매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사건 중의 하나가 거짓말, 협박으로 이루어진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등과 연관된 사건 일텐데요. 이러한 사건들의 역사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할 만큼 오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양하고 오래된 만큼 신종수법으로 많이 변화하여,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공갈죄, 사기죄에 관련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상담을 요청하시는데, 최근에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매매업소 이용자들의 연락처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일일이 연락을 취해 협박을 했는데요. "성매매 마사지샵을 간 출입영상을 가지고 있다..

사기 2021. 11. 11. 11:39

#성폭행 #성범죄 #사기조사 #사기죄 등 범죄 거짓말탐지기 법률 증거 효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짓말탐지기 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씩 외국 드라마에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것이 #법정효력 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짓말탐지기 #반응결과 거짓말탐지기는 세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진실반응 두 번째 #거짓반응 세 번째 #판단불능 #판독불가 반응입니다. 판독불가 반응도 꽤 나오고 있어요 : ) #법적증거 될까?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을 꺼예요. "이 증거는 법적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분석 조사결과는 ..

형사사건 2021. 11. 3.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