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카드위조 #화폐위조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다양한 '가짜' 위조된 문서 등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뉴스보도를 통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의 가족들의 위조된 학벌, 논문, 경력 등의 문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조'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속이고 '진실'임을 증명하여, 무엇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개 월 동안 '위조 신용카드 공방'으로 '무혐의'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된 신용카드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였으나 실패 의뢰인 C 씨의 주선으로 피의자 D 씨가 A 씨와 B 씨에게 이동식 카드결제 단말기를 제공합니다. A 씨와 B 씨는..

사기 2021. 12. 27. 14:13

#투자사기 #채무 #사기죄 적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일상용어처럼 법률용어가 쓰이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기 입니다. '너 이거 사기야!.'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이런 대화 내용은 다툼뿐만이 아니라, 친구들끼리 아무 생각 없이 자주 나오는 대화 내용인데요! 법률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사기'라는 단어가 까다롭게 적용됩니다. '채무', '투자금 융통'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기죄' 적용이 되는 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기'관련 사건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돈을 차용해 갔음에도, 갚지 않는다면 이건 '사기죄'일까요? 무조건 '사기죄'..

사기 2021. 12. 27. 11:44

사회 초년생 취업난 속 범죄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성장 하락과 고용 불안이 맞물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더욱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생활에 처음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이 되어, 상담을 받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최근 20대 청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되어 변론을 맡았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 A 씨는 #대환대출 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위조 된 #대출완납증명서 를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걸쳐간 피해자는 총 ..

사기 2021. 12. 24. 15:01

변형된 보이스피싱 #신종보이스피싱 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라는 단어와 범죄가 우리 사회에 익숙해 진지는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0세기 말, 2000년 대 초 국내 외 다양한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죄가 뉴스로, 드라마로 개그 프로그램에서까지 인용될 정도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대가 변화되고 전화로 이루어지던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른 전달책으로 확대 변화되었는데,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벗어나 모바일, 온라인 SNS채널 등으로 #SNS신종사기 예전에 우리 모두가 알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

사기 2021. 12. 20. 17:02

#사기사건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주변의 어떤 사람을 기망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득을 받는 사기. 주변 사람에 대한 배신과 금전적인 손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시기도 하시고, #사기죄 로 사건 조사를 받는 경우는 많습니다. 만약 자신은 #사기 의 의도가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한 행동이 '사기,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10개 월 동안 치열했던 수사공방으로 #무혐의 를 이끌어 내었던 '사기 관련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신용카드 결제하려다가 미수 B 씨, C 씨는 의뢰인 피의자 A 씨의 주선에 피의자 D 씨가 제공한 이동식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

사기 2021. 12. 20. 11:30

#SNS신종사기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모바일, 인터넷에 SNS 계정 5~6개는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서, SNS으로 변종 된 사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SNS을 통한 신종사기는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과 도박사이트, 가상화폐 투자, FX마진거래를 이용한 #투자사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불법 FX마진거래'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이를 이용 한 투자 상품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 입니다. 불법 FX 마진거래? '자본시장법' 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

사기 2021. 12. 17. 15:52

#특정경제가중처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뉴스 보도에서 대기업 및 경제사범 관련 사건뉴스를 보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라는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관련 사건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실무에선 '특경 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기 피해액'과 관련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분류되며 '일반 사기'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 됩니다. 2심 항소심 담당 변호사로 변론..

사기 2021. 12. 14. 17:01

최신 뉴스 #가상화폐사기 피해금액 550억 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투자 가 핫이슈로 뉴스나 SNS 등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손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이 난 상황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고수익'이라는 연결고리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신 뉴스에 가상화폐로 25억 원을 벌었다는 유튜브 내용으로 사기행각을 펼친 '사기 조직단'이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뉴스와 해당 사건의 '법률적 처벌'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로 25억 벌었다”...유튜버 내세운 사기, 피해자 1만2000명 가상화폐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가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

사기 2021. 12. 14.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