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각종 #국가보조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각종 토론과 연설에서 대통령후보들의 공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 뿐 아니라 각종 선거철이 되면, 후보들의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성장 사업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 '단체 보조금', '지방단체 보조금'을 공약을 듣게 됩니다.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정말 좋겠지만, #부정수급 으로 인하여,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보조금 지급'이 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계속해서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된 지원금이 내부고발로 인해 정당하지 않은 지원금이라고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보조..

기타사건 2022. 1. 28. 11:17

#네트워크 사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잊을만하면 보도되는 '네트워크 불법사업'. 많은 분들이 #다단계 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네트워크사업 이 네트워크 사업주, 회사에 중점을 둘 경우, 어떤 형사적 문제가 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 '다단계' 조직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문제점 #네트워크사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죄목은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입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네트워크 조직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변제의사 없이 회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유사수신'은 #원금보장 을..

사기 2022. 1. 20. 11:55

#부동산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주요 도시 빌딩 뿐 아니라 아파트, 빌라까지 가격이 급등하였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는데, 최근에는 상승세가 완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은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예견할 수 있는 자산 시장의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사건'은 보통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동종 전과 있는 '부동산 사기범'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과거 법무사 사무실 시장으로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

사기 2022. 1. 11. 13:22

#투자사기 #차용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투자계획, 금전적인 목표를 세우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는 주식뿐 아니라 아파트, 땅 가격, 가상화폐까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여, #투자 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지!'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투자 신고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 2021년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접수를 보면 '불법 금융 투자업자' 관련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약 62% 증가하여, #불법투자사기 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습니다. ※ 해당 뉴스는 아래 클릭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nnews.com..

사기 2022. 1. 10. 11:04

다양해지는 #불법온라인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인터넷, 모바일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일들이 PC 또는 휴대폰으로 장소에 구애 없이 행하여진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다양한 '사기 형태'도 인터넷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금일 뉴스에 일명 #먹튀사이트 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먹튀사이트'는 말 그대로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상품이나 투자를 권하며 돈을 받아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를 많이 변론해 왔는데, 최신뉴스 공유와 함께 법률적 처벌과 불법 판매 조직원, 알바로 일을하였던 의뢰인을 변론했던 사례를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전자기기 싸게 판매 #가짜쇼핑몰 개설 최신 뉴스에서는 2021년 성탄절 전후로 태블릿 P..

사기 2022. 1. 7. 11:40

#사기죄 #항소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죄'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익숙한 법령과 사건들이지만, 일반사람들게도 일상 대화에 '너 사기로 고소할 거야'라는 말을 장난으로 내뱉듯, '사기'라는 단어가 익숙한대요. 사실 '사기죄'의 성립과 변론은 까다롭습니다. 최근 '사기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등으로 1심에서 실형 3년을 받은 의뢰인을 어떻게 항소심 변론을 하여 감형을 이끌어 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에스사건 #다단계 '지역 총괄' 의뢰인 의뢰인 A 씨는 일명 'JS 사건'에서 불법 다단계 업체의 일정 지역의 총괄 책임자로써 직함은 '총괄 이사'로 '사기 죄', '유사수신 행위 위반', '방문판매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사기 2022. 1. 6. 14:18

#투자사기 #사기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유한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富)'가 쉽게 형성되고,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유함'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등락을 거듭하였고, 주식시장도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여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무언가 #투자 를 해야 뒤쳐지지 않고, '경제적 안정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시국에는 '투자사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변론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투자사기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1년 2개..

사기 2021. 12. 30. 16:37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 #바지사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대표 의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막강한 권리와 부에 의해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지사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 있으면서, 외부 내세우는 대표는 따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투자 체의 바지대표 의뢰인 A 씨는 P2P 투자회사의 바지대표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인 실제 대표가 따로 있었는데, 실제 대표가 회원들의 금원을 금원을 가로채 사건에 휘말리..

기타사건 2021. 12. 3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