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매매 처벌 오래 전에는 홍등가, 방석집 등으로 불리는 성매매집결지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은 사라졌으나 성매매업소가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를 연결하는 많은 불법성매매사이트가 존재하고, 번화가, 사무실이 집중되어 있는 역섹권에 안마방 또는 휴게텔이란 명칭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 증가하면서, 성매매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SNS나 랜덤채팅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는 데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이 미성년자 였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

성범죄 2023. 5. 15. 16:49

성매매 알선 성매매 알선 법적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이 되기 때문에, 성매매업이 축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불법 사이트, 불법 홍보를 통해 불법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성매매 업소는 운영 관리하고,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성 매수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직업소개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광고를 하거나 성매매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

형사사건 2023. 2. 15. 16:01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 법적 처벌 성매매처벌법 위반 처벌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의 산업화라며 많은 질타와 폐쇄를 요구받았던 성매매집결지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집결지가 사라지면서 불법 유흥업소 및 성매매업소가 더욱 은밀한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홍보도 구전방식의 영업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고, 이에 대한 수익금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이에 법적처벌 수위 및 추징금도 높아졌습니다. 성매매업소 업자, 실질적인 운영자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직원, 홍보책, 영업 등을 하는 사람 뿐 아니라 이들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또한 법적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업소업자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것만으..

성범죄 2023. 2. 13. 10:59

변종 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아로마샵, 데이틀클럽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와 #강간죄 의 법적처벌이 다르듯이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곳과 #유사성행위 를 제공하는 업소는 법적처벌이 다를까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 운영은 법적처벌이 같습니다. 불법적인 성매매업소 운영을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성범죄 2022. 9. 29. 15:48

성매매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 관련 법조항이 시대에 따라 추가, 개정되고 있으며 법적 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폭행과 위협으로 행해지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폭행, 성추행만이 성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매춘 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 된 모든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성매매 업소 #포주 #운영자 뿐 아니라 이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성매매처벌법 에 의해 수사,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매매 알선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나 불법 홍보 쪽지, 친구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업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성범죄 2022. 9. 27. 16:38

불법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이 서울에서 거의 볼 수 없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안마방, 단란주점, 휴게텔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한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등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 배너 광고, 홍보문자와 쪽지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된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성범죄 2022. 9. 20. 18:24

#빅뱅승리 #성매매 #성매매사건 #성매매처벌 #상습도박 #횡령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재 작년 대한민국 탑 그룹 가수 #빅뱅 의 멤버 #승리 씨가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놀라워 하셨을텐데요. 오늘 '징역 1년 6개 월' 형이 확정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성매매,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성범죄 외에도, 상습도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죄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우리나라 정서 상 '성범죄'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유명 연예인이다보니, 가수 승리씨가 '성범죄' 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는 지 궁금하 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승리씨가 기소된 사건 중 '성범죄' 관련 법률과 처벌, 만약 이러한 사건으로 수사 & 고소 & 재..

성범죄 2022. 5. 26. 14:20

#성매매업소 운영 2명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도된 미디어 뉴스에서, 제주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 2명이 체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역..

성범죄 2022. 5. 18.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