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다양한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디어 뉴스채널에서는 다양한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서도 다양한 #성범죄사건 조사, 수사를 앞두고 변호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 된 여러가지 법률이 있는데, 변호사의 사건 상황판단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 변론하였던 사건인데, #준강간치상죄 의뢰인을 #준강간죄 로 공소장 변경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치상 죄'의 법적형량이 '준강간 죄'의 법적형량보다 법적 처벌이 엄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경 된 사건입니다. 해당 법률과 함께 사건 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치상 죄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준강간의 ..

성범죄 2022. 3. 15. 13:43

다양해진 #온라인만남 #모바일채팅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피의자, 가해자 측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소개팅앱', '오픈채팅', '만남 앱'등에서 남녀의 만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강간 #성추행 #통매음 등의 #성범죄 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교제, 연인으로의 발전등은 많은 미디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한 사람은 '남녀 이성관계'로 이성교제만남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범죄 사건 #무혐의 #혐의없음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맞고소 가능할까요?" 의뢰인 성범죄 관련 사건 중 '강간죄 고소'로 인해 조사, 재판을 ..

성범죄 2022. 3. 14. 16:27

새로운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는 버튼 하나로 인권을 파괴하는 인권 살인이나 다름없는 중대 범죄' 라며 '무관용'의 원칙을 주장하였고, 심상정 후보는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차별 에 대해 강력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등장할 정도이니,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범죄가 되었는지 알수있는데요. 이에 따라 법률도 #성범죄 처벌을 강력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된 '성범죄 처벌법'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성범죄 관련 대선주자 공약 확인 가..

성범죄 2022. 2. 18. 16:16

일반인에게 어려운 #구속영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영화, 뉴스에서 '구속영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는데,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단어죠. 범죄 구속을 위해, 발부되는 일반인에게 낯선 '구속영장'. '강간상해'로 수사를 진행하던 의뢰인이 갑자기 #구속영장청구 가 되었다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영장이 #기각 이 되어, 석방되는 사건이 이었습니다. '성범죄 구속영장 석방 사례'와 최근 '성범죄 판결 트렌드'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강간상해 혐의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선임 한 의뢰인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로써 수사를 대응하고 있는 의뢰인 A 씨 사건. #강간상해혐의 로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중간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구속영장청구 가..

성범죄 2022. 2. 15. 11:05

#온라인만남 #모바일채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래 전 영화 '접속'에서 PC통신으로 인한 만남과 사랑은 '흔하지 않는 만남'으로 영화화되었는데요. 요즈음에는 소개팅앱, 어플만남이 많이 이루어져 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모바일'을 통해 만남을 갖다보니, 긍정적인 만남도 있는 반면, 범죄가 연루된 만남도 생겨났습니다. #성범죄 #불법다단계 조직가입, #사기 등입니다.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소개팅 만남 어플'에서 만난 여성으로 부터 #준강간죄 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팅어플 만남 의뢰인 남성 A 씨는 모바일 소개팅 어플에서 여성과 연락을 하던 중 약속을 잡고 만남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 식사..

성범죄 2022. 2. 4. 12:03

#성범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에 대해 기본적으로 구속 실형, 벌금 등으로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두 가지 처분외에 추가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많이 알려진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실형에 추가된 처분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보안처분'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 저희 로펌 사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 막는 '보안 처분' 통계적으로 재범이 높은 범죄는 '성범죄'입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도 유명인의 계속되는 성범죄 보도를 들은 경험이 많으실 텐데요. 재범을 막고자 추가적으로 '보안 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성범죄 2022. 1. 28. 14:27

모바일 어플의 만남 #소개팅 #소셜데이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90년 대. 홈 인터넷이 상용화가 되고, PC방이 급속도로 증가하던 시절. 사회에 문제로 떠오른 한 가지는 #채팅만남 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만남, 불륜 등 불법 만남뿐만아니라, 성범죄 나아가 성매매, 인신매매까지 일으키는 새롭게 떠오르는#사회악 으로 다양한 미디어에서 방영한 기억이 납니다. 2022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PC보다는 휴대폰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사이버 #온라인만남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는 '채팅'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숨기는 쪽이 많았는데, 현재는 모바일 만남에 대해 자유롭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범죄 2022. 1. 24. 15:09

수많은 #성범죄고소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매일 미디어에 보도되는 #성범죄 뉴스. 국민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뉴스라면 재판 이후 '형량'까지 보도가 될 텐데, 뉴스는 새로운 '사건'에 집중함으로 보통 '어떠한 성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까지만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도 '혐의 없음', '무죄' 최종 판결에 대해 잘 들어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해 오면서 #증거불충분 #무죄 로 사건을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그중 한 사건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고소 의뢰인은 20대 남성 대학생이었습니다. '여성' 대학생으로 '강간'으로 고소를 받고 저희 로펌을 찾아왔고, 사건 담당 변호사가 되었..

성범죄 2022. 1. 24.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