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아동 #미성년자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등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많은 미디어 보도과 관심 등을 통해 집중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성추행 으로 고소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무혐의'를 받은 이유와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의뢰인은 중년 남성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동승한 6세 여자 아동의 목덜미를 주무르듯 만졌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쉽게 '무혐의'가 소명 될지 알고, 변호사 선임없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아동 성추행 혐의 인정'으..

성범죄 2022. 4. 14. 13:45

#만남앱 #소개팅앱 #오픈채팅 등에서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세상인 만큼 이성과의 만남도 모바일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만남 어플, 소개팅 어플, 채팅 등 #온라인만남 을 이끌고 새로운 인연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채팅사이트 에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만드신 분도 주변에 있고, 다양한 미디어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유드릴 사건은 '강간죄 고소'로 사건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휴대폰만남앱 에서 만난 남과 여 의뢰인 남성 A 씨는 핸드폰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만남앱 에서 여성 B 씨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며칠 동안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해오다가 만남의 약속을 잡게 됩니다. 술 한잔..

성범죄 2022. 4. 12. 15:38

#블랙아웃 #음주만취상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강간죄 사건 고소 대응,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상담을 하다보면, '성범죄'가 음주상태, 만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범죄 고소', '성추행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 기억이 부분부분 잃어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한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만취 상태의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 '무죄'의 요인이 된 이유와 올해 초 '블랙아웃 성범죄 첫 인정 사건'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아웃 #심실상실인정 첫 판결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만취 상태의 여성을 '강제추행' 한 남성을 1심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하..

성범죄 2022. 4. 7. 11:10

#강간죄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에서는 성범죄 뉴스가 끊이질 않는데요. 많은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 법률상담을 직접 하면서, 뉴스 속 다양한 성범죄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의뢰인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합의금 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합의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서 검사님, 판사님 어떤 누구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가해자 입장 가해자라면, 피해자와 합의 시 양형에 참작되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의를 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선고를 받을 때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이 있고, 피해자 본인이 ..

성범죄 2022. 4. 4. 15:00

다양한 #데이트성범죄 스토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고소인 연락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출석 요청으로 인해 자신이 '데이트 강간'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된 이후에 로펌으로 상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양한 성범죄, 성추행, 성폭행 사건을 경험하였고, 상대와의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재판으로 이어져, 해당 사건 변론을 담당하여 '무혐의', '무죄' 판결로 이끌어 드린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 보도에서 '물뽕을 사용해, 데이트 성범죄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건' 뉴스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뉴스 기사와 함께, '데이트 성범죄 강간죄 고소 무죄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뽕'사용한 '데이트 강간' 처..

성범죄 2022. 3. 30. 14:26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

성범죄 2022. 3. 29. 17:00

#성추행 #성범죄 고소 대응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앱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이 '코로나 시국'과 무관하게 계속 사건 상담과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 '고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백한 증거 없어도 '성범죄 성립' '성범죄 성립'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녀가 그들만의 공간 속에서 성범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성범죄의 증거가 없어서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 스킨쉽 행위, 성관계까지 진행되었는데, 추후 '성범죄..

성범죄 2022. 3. 29. 10:44

#아청법위반 강력한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청법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지, 7개 월 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개정 된 아청법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및 성추행, 성착취물 제작, 판매, 대여, 배포, 시청만 하여도 일반 형법보다 높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보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되는 강력한 법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일본에서 일본 남아를 성추행한 한국 국적 남성 체포'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내용과 함께, 만약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떠한 '아청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

성범죄 2022. 3. 2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