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개인 휴대폰과 PC는 실생활 속에 떨어질 수 없는 기기입니다. 이 기기를 통해서 또다른 #온라인 #사이버 #모바일 공간을 만드는데요. 이 안에서 다양한 '성범죄'가 나타납니다. 최근 뉴스에서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동 · 청소년 대상 강간, 추행 등 성범죄는 줄어들고, #불법촬영 을 통한 #성착취물 범죄는 증가 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무려 62%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동 · 청소년 대상 범죄자 평균 나이는 34.2세 였으며, 피해자 평균나이는 14세에 였습니다. '불법 촬영'을 통한 범죄는 #디지털성범죄 라고 일컫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아청법'과 관련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

성범죄 2022. 3. 25. 11:18

다양한 모바일, 온라인 커뮤니티 이성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남녀 이성만남이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와닿게 됩니다. 모바일 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오프라인 만남으로 많은 만남과 교류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범죄'관련 의뢰인들이 앱, 어플, 오픈채팅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다가 '강간 혐의 고소'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디어 뉴스에서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 에서 여러 명의 남성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여성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 여성은 만남을 했던 남성의 증거로 인해 '무고죄'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기사와 함께, 무고죄에 대해서, '성범죄 무고죄 사건'에 대해 어떻..

성범죄 2022. 3. 23. 11:57

#거짓말탐지기조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 의뢰인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 입니다.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조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법적인 증거?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는 증거로 '법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부족한 증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거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만약 #조사거부 를 했다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까 봐 불안하신 것이죠. 그러나 특..

성범죄 2022. 3. 22. 17:28

다양한 자리에서의 #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요즈음 남녀의 만남의 장소와 남녀관계 트렌드의 변화 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보면, 회사 분위기가 과거에 비해 여성 직원, 여자 후배에게 장난, 친근감의 표시라도 '성적인 대화', '성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금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히 '성추행의 장소'로 '회식자리'는 오랫동안 배경이 된 장소인 것 같습니다. 최근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뉴스와 함께 저희 로펌에서 변론했던 '성추행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직원'강제 추행' 군인 '징역 형' 최신 뉴스 군인 남성이 회식..

성범죄 2022. 3. 22. 14:54

#아청법 의 관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20년 각종 미디어에 #코로나 다음으로 핫이슈가 된 사건이 무엇일까요? #N번방사건 이 아닐까 하는데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자행된 #성착취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따라 #아청법 에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청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청법위반 #아청법처벌 #아청법스트리밍 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법개정 아청법 개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2021년 9월 24일 법률안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2019년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성범죄 2022. 3. 21. 16:09

#성범죄 #전문로펌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매일 각기 다른 연령층의 사람들이 '성범죄'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성범죄 고소'에 어떻게 법률적 대응을 하는게 좋은지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경찰조사 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소환 ? 한 번 유죄로 인정되면 무죄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성범죄를 고소하였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거나, 경찰서 등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요구를 받으신 경우, 신속하게 ..

성범죄 2022. 3. 18. 17:05

확대 된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리'에 대해 새로운 개선안을 권고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불법 행위'가 속해 있는지,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영상물 영구적 삭제 권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 공유되어 있는 불법 영상, 사진 등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전자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재유포 위험이 큰데요. 지금의 압수수색 방법은 재유포를 막기에 부족하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

성범죄 2022. 3. 17. 13:03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주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벌써 대통령선거 #대선 을 실시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 미디어보도에는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보다, 앞으로 취임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공약 중 집중을 받는 공약이 여럿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범죄·무고죄 처벌 강화' 입니다. 이에 대한 뉴스와 현재 무고죄 현재 형법 형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무고죄 신설 무고죄 처벌 강화 윤석열 대통령 당성인은 '무고 죄 처벌 강화'와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무고 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성범죄 무고죄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겠다..

기타사건 2022. 3. 1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