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처벌 수위와 이에 따른 보안처분을 걱정하십니다. '성범죄자=전자발찌'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서 일까요? 성범죄가 인정이 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모두 성범죄 보안처분의 대상자입니다. 집행유예가 벌금형보다 낮은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집행유예보다 벌금형이 더 낮은 법적 처분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은 재범방지뿐 아니라 교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교육 이수를 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 교육 이수는 500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도, 자신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공개명령 을 받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

성범죄 2023. 5. 25. 10:45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입..

성범죄 2023. 5. 2. 16:18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법적 처벌과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등의 범죄를 행하여 유죄 선고를 받게 된다면 형사 처분뿐 아니라 교육, 교화의 목적으로 #보안처분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도박, 마약 등 재범이 많은 범죄에서 보안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성범죄자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이름, 나이, 주소, 사진뿐 아니라 범죄 내용과 처분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신상정보공개 명령입니다. #보안 처분은 다양합니다. '보안 처분'을 받은 당사자에게 가장 큰 처분은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DNA 채취 및 보관'등이 있습니다. 성..

성범죄 2023. 4. 3. 10:42

성범죄 벌금형 이상이면 보안처분 선고 가능 강제추행죄 벌금형도 3년 이내 신상정보공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장기로 복역 중인 아동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가 출소를 앞두거나, 유명인의 강제추행 죄, 강간죄 재판 이후에, 신상정보공개 기간, 전자발찌 착용 기간에 대해 함께 미디어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고지명령'은 인근 주..

성범죄 2023. 1. 19. 14:52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추행 사건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국회의원, 연예인 등 유명인의 '성추행 사건', '성추문'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유죄'로 최종 판결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추문 사건'에 연루 된 사람들은 예전과 같은 명성,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대중들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주의 사람의 시선, 사회생활도 어렵게 만드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성추행 성립기준 보통 '성추행' 고소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들중의 공통점은 '자신은 고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는 추후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

성범죄 2022. 9. 14. 16:37

#성범죄보안처분 #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법적처벌'을 두려워하시는 분과 '법적처벌'보다 '보안처분'을 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성범죄 사건 수사'가 임박하여,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자신에게 '보안처분'이 다양한 사회적 생활에 제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보안처분'에 대해 더욱 집중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종류 와 '보안처분'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범죄 '벌금형'이상이면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사건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좋..

성범죄 2022. 8. 16. 17:48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

성범죄 2022. 3. 29. 17:00

#성범죄보안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뉴스가 미디어에서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처벌'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성폭행,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발찌 명령 #개인신상정보공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속 형사처벌 외 에 '전자발찌 착용'등 과 같은 명령을 #보안처분 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범죄 보안처분'의 처벌 종류와 성립요건, 보안처분에 대한 대응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률 높은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보안처분 '보안 처분'은 통계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성 범죄'에 벌금과 실형 선고 외에 '재범'을 막고자 부가적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성범죄 2022. 1. 1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