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지 횟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스토킹을 한 사람들이 많은 법적처벌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헤어진 연인, 친구, 회사 동료 등 피해자는 다양합니다. #스토킹행위 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은 1-2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

성범죄 2023. 5. 25. 08:48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 스토킹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1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켜보고 연락하는 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텐데요. 이러한 행동들이 오래전에는 '이성적인 관심'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다가 이후에는 경범죄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스토킹이 살인, 상해, 강간 등과 같은 강력 범죄와 연계되면서, 스토킹도 함께 중한 범죄로 인정되어 작년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스토킹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다면 '5년..

성범죄 2023. 4. 13. 17:39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고소 스토킹 처벌법 위반 처벌 ?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 이라고 하면, 이성의 상대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고, 따라다는 행동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장시간 지켜보는 행위도 물론 스토킹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는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최근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이를 생중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미디어 채널 관련자를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죄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에 앞서 또다른 유명정치인의 자녀와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불법적으로 공동현관문 안에 들어간 기자를 주거칩입죄로 고소하여, 사건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남녀 사이에서의..

형사사건 2022. 11. 29. 13:29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얼마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약 3년동안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을 이어오던 범죄자가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피해자 여성을 살인 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은 여러 번 남성을 고소하였고, 검찰 측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고 1차 선고를 앞 둔 하루전 날 피해자를 살해하였습니다. 얼마 전 개인적익 일로 신당역을 지나간 일이 있어, 더욱 섬뜩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선거 공약에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 에서 폐지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지만,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처벌도 없습니다. 이를 ..

성범죄 2022. 9. 19. 15:38

20대 남성 스토킹한 40대 여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90년 대 중·후반에 나타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사랑의 집착','지속적인 괴롭힘'정도로 생각하여, #경범죄처벌 즉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었는데요.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 졌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0대 여성은 피해자에게, 남성용 피임기구, 임신테스트기, 과자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수 십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를 받은..

형사사건 2022. 6. 29. 09:10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범죄 강력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스토킹 사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분을 '스토킹'하던 사람이 여성분을 포함한 가족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칼, 망치 등으로 위협하고 '스토킹'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따라다니고, 집착하는 것을 넘어, #살인 으로 까지 이어지는 범죄에 대해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행위,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이란? 과거에는 '스토킹'을 '지속적인 괴롬힘'으로 #경범죄 로 취급하여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21일 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

성범죄 2022. 5. 13. 12:04

#스토킹 사건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그러나 다양한 '스토킹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 된 '스토킹 사건'과 함께 관련 법, #스토킹처벌행위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주점 여주인에게 한 달 동안 64차례 걸쳐 전화를 한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

성범죄 2022. 4. 28. 11:56

#스토킹처벌법 강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5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대선공약이 미디어 뉴스보도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중 하나였던,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습니다. 최근 논문 발표에서, '스토킹 행위 절반 이상이 신체적 폭행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라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이 있었는데요. 스토킹범죄가 다양한 유형의 강력 범죄, 복합 범죄로 이어지면서, '스토킹' 관련 법률 조항이 강력해질 것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뉴스와 '스토킹 행위'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스토킹 64..

형사사건 2022. 4. 7.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