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력해 진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들어보셨나요? 1990년 대 후반, '스토킹 범죄자'를 일컫는 '스토커'라는 단어와 함께 처음 접한 것 같습니다. 특정한 범죄를 일 컫는 죄명이 없었지, '스토킹' 행위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킹죄 #스토킹처벌법 이 제정된 지 약 4개 월이 되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어떤 보도가 있었는지, 개정 된 '스토킹 처벌법' 법률 사항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 증가 지방 경찰청에서 '스토킹 처벌법'이 후 신고 건수에 대해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시행이후 '경남 경찰청'은 스토킹 신고 건수가 10배 증가하였고, '제주 경찰..

기타사건 2022. 2. 15. 18:24

21세기 새로운 범죄단어 #스토킹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미디어 노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의 뒷모습을 조용히 집중해서 지켜보면서, 벽과 선글라스 등으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음흉스럽게 웃는 모습이 떠올리실 텐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스토킹'을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10월 시행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 와 형량 및 법적 처벌, 경찰의 3단계 대응조치 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 신고 늘어..

성범죄 2022. 2. 9. 17:44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러 논의와 법 제정을 통해 작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22년 1월 28일 법 시행이 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그동안의 범죄·사건 신고 내용과 법의 미흡한 점이 없는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 행위'와 형량과 벌금 등의 '법적 처벌'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관련 최신 뉴스 많은 분들이 '스토킹'을 이성 간에 집착, 원치 않는 메시지와 선물, 만남 요구등을 생각하시는데요. '스토킹'은 이성외에도 동성, 가족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다르게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형사사건 2022. 1. 27. 11:01

#스토킹처벌법 시행 두 달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이라는 단어가 생활에 쓰이고, 미디어에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약한 처벌이 많이 내려졌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공론화되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집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등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관한 논문이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어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논문내용과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스토킹' 스토킹 64% '폭력·성범죄'로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스..

성범죄 2021. 12. 22. 13:58

서울 경찰청 #성범죄 #스토킹범죄 전수조사 발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되고 있지만, 끊이질 않은 #스토킹 범죄 뿐 아니라,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살해 하는 등 '성범죄'와 '스토킹'에 관련된 많은 사건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찰청이 12월 13일에 서울 경찰청은 서울 내 31개 소속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 중인 성범죄와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사 절차 재 확인, 피해자 보호 조치 적정성 들을 살피겠다는 의도입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령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뉴스는 클릭하시면 이동합니다. #강간죄 형량 강간 죄는 형법 제297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

성범죄 2021. 12. 17. 12:13

#영업방해 60 대 남성 #스토킹법 위반 구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이 10월 21일에 제정되었으니, 벌써 2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새로운 법령을 적용받아 구속된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10시 이후 식당영업금지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드실 텐데요. 지난주까지 식당 & 카페는 10시까지 영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구속된 피고인 A 씨는 10시 이후 식당에 입장하려고 해 사장님이 이를 막으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식당 주인은 #영업방해 로 112로 신고를 했고, 신고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A 씨는 연이어 난동을 피웠습니다. #모욕혐의 로 약식기소되어도 난동은 ..

형사사건 2021. 11. 2. 15:48

불안감 공포심 UP! #스토킹 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신 법률뉴스를 함께 공유하고 그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 이 시행됩니다. #스토커 라는 범죄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스토킹 #스토커 라는 용어가 생긴 건 90년 대 라고 생각이 드네요.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던 관심의 일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받는 상대방은 불쾌하고 나아가 공포심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애정표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사건 살인범 #김태현사건 의 경우에도 번호차단에도 계속 연락이 왔고 스토킹을 하며 피해여성..

형사사건 2021. 10. 20.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