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 미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를 시도하였지만, 완료가 되지 않는 사건을 #미수사건 이라고 합니다. 미수범은 범죄를 발생시킨 사람보다 감경 될 수 는 있지만, 법적처벌에 대해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사건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사건을 저지른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범행을 저지른 기수범'의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미수범'처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사건 발생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으로 변호인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가 법적처벌에 영향을 주는 ..

성범죄 2022. 10. 18. 13:50

다양한 투자처 투자상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년전에는 #욜로족 이라고 하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자는 취지로, 내 집마련이나 노후준비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우선 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파이어족 이라고 하여, 경제적 자립을 통해 빠른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 만큼 부동산, 주식 등의 투자상품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삶의 목표가 달라진 듯 합니다. 이전 보다 미래에 대해 이성적으로 변했다고 설명할 수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투자 열풍으로 다양한 투자사기가 성행을 했습니다. 투자사기 종류 다양한 사기죄, 금융범죄, 불법투자사이트 사건을 많이 담당 해 왔습니다. 환율의 가치를 투자로 하는 FX마진거..

사기 2022. 10. 18. 11:43

모바일 채팅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을 상담해보면, 오픈채팅, 만남앱, 소개팅앱 등에서 상대방을 알게되어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로 고소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2회 만남을 하고, 성범죄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는 분도 계시고, 성관계에 대해 합의를 하였는데, 추 후 성범죄 고소를 했다는 분 등이 대부분의 유형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성의 유무'가 법적 처벌의 유죄, 무죄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겠죠! 데이팅 어플 첫 만남 호텔 데이트 호텔, 모텔의 이미지는 예전에는 숙박업소, 불륜의 장소라고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많은 연인들의 데이트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당 한 사건의 의뢰인 A씨는 모..

성범죄 2022. 10. 18. 10:21

채팅앱을 통한 다양한 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소개팅앱, 만남어플 등을 통해 이성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닌 요즘입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와 성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대화나 만남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납니다. 오픈채팅, 랜덤채팅, 게임채팅 등에서 가장 많은 고소와 상담이 들어오는 사건은 일명 #통매음 이라고 불리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입니다. 채팅 내에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또는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000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범죄 2022. 10. 17. 14:27

로맨스스캠 신종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만남 채팅, 소개팅앱, 각종 SNS 등을 통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는 #성범죄 와 #사기죄 가 있는데요. 그 중 사기사건은 오픈채팅, SNS, 카페 등에서 친해진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 연애를 가장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스캠 등이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의 뜻은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 입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대면으로 일어나는 친구, 친척 등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SNS 관계망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짜사진 허위프로필 로맨스스캠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가짜사진과 허위프로필에 호감을 갖습니다.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상대방..

사기 2022. 10. 17. 12:44

대환대출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올해 들어서, 급박하게 올랐던 매수세는 고금리 대출이자 등으로 꺾이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던 주식시장도 한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가상화폐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원금이하로 내려 간 차트를 보며 많이들 속상해하십니다. 급하게 불이 떨어진 건 빚을 내어 투자를 한 투자자일 텐데요. 영끌 대출을 한 이자는 2배 오르고, 부동산 주식가격은 내려가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노린 #대출사기 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로 #경찰수사 대상이 되어 저희 로펌에 상담하는 의뢰인 들 중 많은 분들이 #채권회사 채권관리직 이라는 말에 #보이스피싱조직 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저금리..

사기 2022. 10. 17. 10:31

특정직업만 작성할 수 있는 진단서, 검안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크게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눕니다. 공문서는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발행 해 주는 문서이며, 사문서는 그 외의 기관에서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문서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의사, 조산사 등 특정직업을 가진 사람만 작성할 수 있는 사문서가 있습니다. 이는 진단서, 진료기록등을 말합니다.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 의료기록은 다양한 곳에 사용됩니다. 먼저, 보험사에 보험비지금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암보험 #치과치료보험 등 특정 진료과 또는 병이 걸렸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 #의료실비 처럼 질병으로 병원치료를 할 때 보상을 해 주는 보험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형수술이나..

사기 2022. 10. 14. 17:30

집단성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집단성폭행 과 일반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집단성범죄 #집단성추행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 뿐 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회사 조직안에서 신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단성범죄를 당한 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집단성범죄에서 강간, 강제추행 뿐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으로 성범죄 장면을 촬영하여, 공유하고, 문제의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법촬영을 할 경우 성폭행, 성추행 관련 법적처벌 뿐 아니라 '카메라등 이용등 촬영죄'등으로 법적처벌이 됩니다. 특수강간죄 성립 처벌 특수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

성범죄 2022. 10. 1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