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이 온라인 미디어, TV 뉴스에서 매일 보도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다양한 성범죄 사건으로 변호인 사건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는 분부터 술에 취해 저지른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 들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범죄 관련 변론을 맡아오면서, #여성변호인 으로서 사건 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면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성범죄와 변호사 선임'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양해진 #성범죄 사건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강제추행, 성추행, 준강간, 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2021. 12. 29. 14:36

1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개정 된 '성폭력 처벌법'에서 변화 된 것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최근 뉴스에 보도되어 공유드립니다. 20대 남, 녀 #채팅앱만남 #음성녹음 #채팅앱 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이후 여성이 두 번째 만남을 거부하자 #대화내용 및 성관계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던 남성이 최근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이 '결혼상태' 임을 알고 남성은 성관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고, 남편은 여성에게 #이혼요구 를 하는 등 피해자 여성이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성범죄 2021. 11. 23. 17:21

#성추행 #성범죄 최신 뉴스 공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들어, 정치계, 교육계, 방송계 유명한 분들의 #성추행 #성범죄 추문으로 뉴스가 끊이질 않습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런사건들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전문직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인턴직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함께, 성추행, 성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온 변호사로써 관련 법 조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인턴 수술실에서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서울아산병원 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 인턴 수련 중인 A 씨는 수술실에서 #마취상태 여성의 신체부위를 수 차례 터치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9. 15:42

#배우자외도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을.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죠. 2020년 혼인 건수 약 21만 건. 2020년 이혼 건수 약 10만 건입니다. 결혼하는 숫자는 연간 줄어들고 있고, 이혼하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황혼이혼 과 #신혼이혼 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이혼소송을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 남편의 #불륜 의뢰인 A 씨는 결혼한 지 얼마안된 신혼부부 입니다. 남자친구와 오랜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지 얼마안되어 남편의 #불륜 을 알게 되었고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공동피고 로 소장 접수 의뢰인과 상담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의뢰인의 ..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2. 13:33

#성범죄 최신언론보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여성변호사 로써 #성추행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변론을 많이 맡게 됩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성 변호사로써 합의가 더 원만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동일 성을 가진 '여자' 가 더 원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신 성범죄 뉴스는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20대 남성이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인데요! 최근에 변론을 맡았 던 강제추행 사건이 생각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덧붙여 무죄 주장의 신중함을 함께 전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픈채팅 만남 #성추행사건 뉴스보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에서 알게 된 20대 남성. 자신의 집으로 여고생..

성범죄 2021. 11. 4. 11:06

세상에 모든 범죄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많은 사건을 맡아오면서 사건마다 의뢰인 분 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 일 때 주시는 질문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에 관련하여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성폭행 등 을 포함 된 성범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합의를 해야 할까요?" "합의금을 얼마가 적절할까요?" 이런 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어떻게 해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해자에게 판사님, 검사님, 변호인도 상대측과 합의를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였을 때 이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면 형량을 선고받을 때 합의 시 양형에 참작이 되어 조정을 받을 가능..

성범죄 2021. 10. 8. 11:59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살 어린 직장 상사에게 아내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청원이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직장 상사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국민청원에 따른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내가 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10살 어린 대표가 #권력을 이용 수차례 강간, 유사성행위 강요를 받았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아내는 #성폭행 충격으로 남편과 세 명의 아이들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그 사건으로 아이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며 가족 모두 정신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경찰 #고소장 제출되었습니다. 최근 사건 트렌드를 보면 #강간죄 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범죄 2021. 10. 7. 16:12

오늘의 공유해드릴 최신 뉴스는 #가수신유 아버지로 요즘 세대에서 더욱 알려진 #가수신웅 #성폭행 사건입니다. 결과 적으로 9월 30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가수 신웅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7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2014년-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숙소에서 #성폭행 #성추행 을 하였습니다. 가수 신웅은 성관계는 있었다고 인정하였지만 #강제성 여부를 두고 강제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폭력 #협박 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 1명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성범죄 2021. 10. 1.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