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 유포하였다면 합성 포르노 영상 사진 법적 처벌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하는 것은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 휴대폰 앱으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영상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도 단 몇 분만에 다양한 영상, 이미지 등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다채로운 SNS, 게시물의 다양성을 만들어 온라인 매체를 더욱 발전하게 만드는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유용한 기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교모하게 합성하여 이를 공유, 제작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지인능욕 이라고 하여, 지인 등의 사진을 전달하면, 불법적인 사진, 동영상..

성범죄 2023. 2. 1. 15:26

강간 강제추행 혐의 고소인 고소 강간죄 강제추행죄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래전부터 #강간 #강제추행 의 성범죄 사건은 진실 공방이 많은 사건일 뿐 아니라 고소, 신고도 많은 사건입니다. 피해자 연령대와 상황 등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기고, 형량에서 가중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모바일, 온라인,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범죄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 개정도 이루어졌고, 법적처벌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성범죄자 는 아닙니다. 경찰 수사, 검사단계, 재판단계 를 거친 뒤에 범죄여부를 확인하고, 법적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악랄한 성범죄가 증가한 만큼 무고한 성범죄 고소도 증가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

성범죄 2023. 1. 11. 18:26

유사강간죄 란? 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강간 은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 은 실제 성관계 행위는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나 도구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죄 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성범죄입니다. 예전에는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강제추행죄 로 처벌하였지만, 강제추행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동성의 성범죄에서 많이 일어나는 '유사강간죄'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 2012년 신설하였습니다. 실제 ..

성범죄 2022. 12. 23. 17:43

불법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대포통장 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금융정보, 개인정보 등은 좋은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쁜일에 악용됩니다. 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하는 것이죠. 고위관리직 공무원과 재벌가의 청탁비리 등의 사건을 보면, 차명계좌를 이용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수익을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불법도박 등에서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는데, 피해자의 신고 & 고소에 대비한 자금흐름의 차단, 환전이 금지 된 사행성게임에 환전을 해준 입출금내역, 불법 행위로 유인하는 광고성 문자 전송, 사기 사건 진행 중 일때, 피해자와의 소통 등을..

사기 2022. 11. 15. 13:57

특수강간죄 사건 '특수'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특수강간 사건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가 나올 수 있는 처벌수위가 높은 성범죄입니다. 여기서 #특수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에서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감금 등의 사건은 2인이상이 함께 범행을 하는 #공동점범 이 있는 사건이거나,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를 때 해당되며, 일반 범죄보다 높은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강간죄 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지만, #특수강간죄 는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중이나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킬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범죄로 이어지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도 높아질 수 있기 ..

성범죄 2022. 11. 7. 15:19

구속수사 보석허가청구 '보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많은 정치인, 유명인사 등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법적처벌이 끝났다는 것인지, 무죄라는 것인지 일반인들이보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석 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형기가 집행되지 않는 사람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상태'가 된 경우 입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 2022. 11. 7. 13:29

상속분쟁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기업의 회장, 대표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면, 유산상속, 경영권 승계 다툼이 국민의 이슈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머리에 생각하기도 힘든 몇 조 원대의 재산 상속 싸움에 '저렇게 재산이 많은 데 잘 나눠 가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고인의 유언에 잘 따르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의 비율이 잘 이루어진다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15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 된 의뢰인 A씨의 경우, 의뢰인 외의 다른 공동상속자 형제들은 외국에 거주에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명의이전 절차 대해 저희 로펌과 상담을 하셨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상속재산, #상속..

기타사건 2022. 11. 1. 17:59

부동산 가격 급락 전세 매매 시장 위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시장의 가파른 상승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전세계약만료를 앞 둔 사람들은 상승 한 부동산 가격만큼, 재 계약 시, 상승 할 전세가격에 대해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 2년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전세가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만료가 되었어도, 자금력이 없는 임대인은 2년 전 전세 가격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되돌려 준다고 하면, 임차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빠른 보증금 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좌불안석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타사건 2022. 10. 24.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