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직접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 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https://www.youtube.com/watch?v=8uAfePN6Pa0 https://www.youtube.com/watch?v=AYQDU1fiacU

형사사건 2023. 4. 27. 11:59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출처 입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자신이 한 투자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에 사람들은 빚을 지면서까지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이듯이, 과한 욕심을 부린다면 투자도 역시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설HTS 프로그램과 #불법투자사이트 를 이용한 투자 사기와 불법 도박입니다. 사설 HTS 프로그램 투자사이트 제작 · 운영 법적 처벌 형량 벌금 추징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 투자자문업 등을 운영하려면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지 않고 사설 HTS 프로그램이나 투자..

형사사건 2023. 4. 13. 11:18

주가조작 시세조종 주가조작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은 기업과 개인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주가의 등락을 이용해 부당이득,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가조작 행위는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매수가 · 매도가를 설정하여 동일인이 대량 매수·매도하는 행위, 주가를 높이기 위해 시장가보다 높은 매수가를 걸어 높아 매수하는 행위, 매수·매도를 반복하여 매매가 활발해 보이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한다면 자본시장법 176조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

사기 2023. 1. 31. 11:01

투자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자문 등록 업을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가상화폐, 금, 주식, 경매 등 투자의 달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엮은 투자 입문서 2-3권쯤은 집 안 책장에 있으실 텐데요. 책을 보거나, 유튜브 강의를 몇 번씩 들어도, 어려운 투자 용어, 경제용어 등이 와닿지 않아 쉽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종목, 매수 매도시기, 투자 이슈 등을 공유해 준다면 어떨까요? 최근 투자 열풍으로 이러한 점을 노린 다양한 투자 사기가 증가했습니다. 금융 투자업, 투자자문업 등을 인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금융 투자 업체 사업체 명을 보면, 누구라도 혼돈할 수 있을 상호를..

형사사건 2023. 1. 12. 15:41

사설선물거래소 불법투자사이트 자본시장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 #투자 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는 투자상품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이익, 손실을 경험하며 실전투자경험을 쌓아야 하는 투자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투자전문가 도 막대한 손해를 보는 마당에 투자의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 덜컥 투자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노리고, #주식리딩방 #투자리딩방 을 통해,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고, 투자에 대해 조언을 받고 공유하는 불법투자리딩방이 많이 생성되었는데요. 투자리딩방은 허가받지 않는 금융업체로, 일반인이 보기에는 투자회사, 금융회사로 보이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00파이낸스, 00투자금융, 00캐피탈 등을 상호를 사용하며, 인허..

사기 2022. 11. 23. 13:59

조직적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사기사건'의 동향을 보면, 사건의 스케일과 피해액이 크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온라인의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면,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건강식품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온라인판매가 활성 화 되지 않았을 때는 방문판매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면대면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 개인 온라인스토어 뿐 아니라, SNS 등으로 지역적으로 광범위 한 판매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 투자상품 투자자를 유치하고, 가짜 HTS 프로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분업화 된 업무로 인해 투자사기 조직은 비대해지고, 피해액도 ..

사기 2022. 10. 19. 11:37

불법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주식투자 #땅투자 너 나아가면, 금투자 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자열풍이 불었고, 특히 재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단계 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에서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많이 접했습니다. 아직까지 직접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인이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식리딩방 은 고수익을 노린 투자초보자 등을 상대로 많은 범죄수익을 거두었고, 많은 사건의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도 #fx마진거래 #주식리딩방 #다단계투자사기 등 다양한 투자사기사건을 담당하여, 변론하였..

사기 2022. 10. 13. 17:30

FX마진거래 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몇년 사이 '신종 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하나가 'FX마진거래' 정확하게 #렌트 방식의 거래가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국민이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많은 #투자사기사건 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FX마진거래 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투자가 가능하며, 직접 '해외 금융 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불법'임을 인지못하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SNS을 통해 '불법투자'를 권유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기 2022. 10. 1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