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식투자사기 #금융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작년에 급등하여 뉴스에 매일 오르내렸던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등 일반인도 수익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옆에서 '누가 00를 샀는데 급등을 했대', '누가 00을 매수했는데 계속 상한가래' 이런 말등을 들으면 나도 한 번 해볼까 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투자사기조직 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리딩사이트 #홍보팀 이었던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 공범들 중 가장 낮은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금 입금 유도 #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한 의뢰인 A 씨. A씨는 홍보 상위 책의 지시에 따라 '투자 시에 고..

사기 2021. 12. 7. 13:56

빌려준 돈 받지 못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예전 속담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마음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돈'을 쉽게 받지 못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옵니다. 채무자가 재산 '부동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채무에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은 분.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는 분을 위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소개 해 드립니다. 오래 지속된 #채무 #채무불이행 의뢰인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오랜 기간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무관계 로 인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자꾸 미뤄지고. 결국 저희 로..

사기 2021. 12. 6. 11:13

#해외보이스피싱 #한국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 을 재연장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8월부터 진행되었던 '특별자수기간'이 가을에 이어 또 연장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11일 까지 연장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 변론을 맡았던, #자수기간 동안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을 하던 의뢰인 A씨의 #집행유예 판결 사건 이야기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특별자수기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글로벌 조직화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상위책과 피해자들과 전화, 모바일 등으로 소통하는 상담원들은 해외조직 본부에 보통 위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금등을 이동시키는..

사기 2021. 12. 3. 15:15

#환율변동성 #투자상품 불법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부터 몰아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 여행업계, 식품업계 등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시급등, 환율변동 등의 이슈로 #금융투자 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환차익 을 노리는 금융상품인 #FX마진거래 위험도는 크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FX마진거래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불법 사설업체에서 'FX마진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거래 란?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

사기 2021. 12. 3. 14:48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의 '윤창호 법'의 위헌 결정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윤창호 법 위헌 결정'에 따른 해당 법 조항 관련 사건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naver.me/GkDMtJOm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 '윤창호 법'#헌법재판소 #위헌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 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 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

형사사건 2021. 11. 29. 11:34

'조~' 소리 나는 엄청난 금액의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흔히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큰 손해를 봤을 때 숫자의 바릿값을 뜻하는 '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억~소리 나네' 이런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반인에게 큰 단위가 '억'입니다. 그런데 '억'보다 큰 숫자 단위인 '조'를 써야 할 일 이 생겼습니다. 최신 뉴스 보도에 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진, 조직원 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범죄수사계 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뉴스내용과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형량과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만약 #소환조사 가 예정되어 있다면 ..

사기 2021. 11. 25. 17:17

#짝퉁 #레플리카 상품 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만큼 명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요. 비싼 명품가격으로 이를 대체 할 #불법상품 일명 #짝퉁상품 도 많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유통을 책임져온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은 물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불법온라인판매 가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사건변론을 맡았던 #짝퉁상품 판매자에 대한 사건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레플리카상품 #명품판매 의뢰인 A씨 의뢰인 A씨는 '짝퉁'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판매 글을 보고 가짜명품상품 위장구매를 한 고객의 신고로 #특허청조사 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범인데 ..

사기 2021. 11. 24. 11:19

다양해진 투자 상품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양해진 금융투자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 #FX마진 거래에 관한 사건 최근 2심 변론을 맡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4년 10개월 구형된 #관리자급 의뢰인 의뢰인 A씨는 FX 거래 #본부장 으로 관리자급입니다. 하위 팀장들을 통해 투자받은 금액까지 의뢰인이 책임을 지다 보니, 피해액이 커져 #유사수신 과 #사기 혐의로 1심에서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2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 의뢰인은 1심에서 4년 10개 월을 선고받았고, 1심에서 합의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2심에서는 추가적인 합의금 여력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요소..

형사사건 2021. 11. 2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