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스토킹처벌법 시행 두 달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스토킹 이라는 단어가 생활에 쓰이고, 미디어에 등장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약한 처벌이 많이 내려졌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공론화되어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법이 집행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성범죄' 등에 대한 변론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관한 논문이 신문기사로 보도가 되어 관심있게 보았는데요. 논문내용과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행위'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에 선 스토킹' 스토킹 64% '폭력·성범죄'로 한민경 경찰대 교수의 논문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법원의 1심 판결문에 '스..

성범죄 2021. 12. 22. 13:58

#SNS신종사기 #FX마진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모바일, 인터넷에 SNS 계정 5~6개는 가지고 있으실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서, SNS으로 변종 된 사기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SNS을 통한 신종사기는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과 도박사이트, 가상화폐 투자, FX마진거래를 이용한 #투자사기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불법 FX마진거래'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차이를 이용 한 투자 상품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 입니다. 불법 FX 마진거래? '자본시장법' 상 개인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경유하여 투자해야 하며, '해외 금융 투..

사기 2021. 12. 17. 15:52

연말연시 지인들과의 다툼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2021년 12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분위기가 거리를 이제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말 모임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회사 친한 동료, 친한 친구 모임은 이어질 듯 합니다. 모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데요. 술과 함께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연말연시에 '폭행 죄'와 관련된 뉴스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모임에서 일어난 #폭행 의뢰인 A 씨는 음악을 하는 젊은 남성분으로,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만에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조용한 곳에서 오래 함께 하고 싶어 모텔로 이동하여, 술..

형사사건 2021. 12. 17. 13:15

#네트워크조직 #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을 아시나요?' 하며, 접근한 지인이 있으셨나요? 오래 전 친구가 대학생 때, 아는지인으로 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다단계 조직에 잠시 강연을 들으러 간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사건을 변론하면서, 지인의 이야기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좋은 다단계도 있다.'라고 선전하기도 하고, '다단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다단계 조직'을 이르는 말이네요. 불법 네트워크 조직 업체의 지역 조직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 변론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항소심 부터 담당변호..

사기 2021. 12. 15. 15:31

더 커진 온라인 세상 #명예훼손죄 보다 큰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기업, 공공기관을 넘어 개인 인터넷, 개인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사이버 온라인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배달 앱,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허위작성 #악플 악의적 리뷰 등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온라인 사건과 연관 된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죄 성립'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알아보기 전에, '명예훼손'의 범죄..

기타사건 2021. 12. 14. 16:37

아버지 사망 수년 후 발견된 수억 원대의 주식 #주식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사례가 집중 보도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투자 열기와 함께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 경신한다는 뉴스가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킨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몇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수 억원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된다면?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 일 텐데요. 실제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주식이 발견되어 최근 자문을 해드린 스토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이 후 15년 뒤 발견된 주식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5년이 된 어느 날. 거액의 주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속재산 ..

기타사건 2021. 12. 14. 15:59

뉴스보도,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연예인, 공인의 자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연예인 · 정치인 등의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은 비일비재한 사건이자 '범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 된 법과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

기타사건 2021. 12. 9. 17:58

#성범죄 #무죄입증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작은 오해 하나도 속상한데, 범죄 #누명 은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성범죄 는 각종 제약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로 인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어려운 죄입니다. 물론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과 #경찰조사 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근에 변론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준강간 고소 사건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수사관 소환을 요구한다면? 성범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조사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 모..

성범죄 2021. 12. 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