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공군 #강제추행 사실은폐 의혹 제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제 저녁 여 부사관 #성추행사건 사실 은폐의혹에 대해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군대 와 #성범죄 는 뉴스에 함께 언제쯤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건과 #강제추행죄 관련 #성범죄 에 형량 및 #무죄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무과다 로 인한 #스트레스 로 인한 자살 공군은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지난 5월.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부사관 성추행을 하였던 '이 준위'의 자백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수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족에게 사실을 은폐하고 늑장기소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는 "극단적선택에..

성범죄 2021. 11. 16. 11:24

#마약밀수 2심 #항소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SNS, 텔레그램에서 마약판매 조직책이 기소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최근에 맡았던 '마약밀수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해당 사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4개 월 선고 의뢰인 A 씨는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소분한 뒤, 상범이 지시하는 주소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차례 상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범이 잠적하고, 대량의 마약이 공항 세관에서 압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총 4년 4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대량 #마약밀반입 의심받을 상황 1심 형량이 정해..

형사사건 2021. 11. 15. 17:43

#투자사기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를 꿈꿉니다. 최근 뉴스에 100억 이상 소유하고, 일 년 소득이 3억 이상 되어야 #부자 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부자 안에 소속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 )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투자사기 를 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많은 #범죄수익 을 편취하였는가?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을 선고 받은 뒤, 2심부터 제게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를 하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투자사기 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공범 or 제3자에게 들은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수익자는 공범이었는데, 의뢰인..

사기 2021. 11. 15. 15:00

#유명브랜드 #명품 의 인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우리나라처럼 명품을 좋아하는 국민이 있을까?' 라는 주제의 논평과 사설을 많이 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 등 사람이 모이는 곳. 10대부터 70대까지 폭 넓은 연령층에서 다양한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품 명품 가격이 비싼 만큼 #가품 #이미테이션 시장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부터 배를 이용해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짝퉁 을 직접 만들기도 하죠! 최근에 #명품가품 일명 #짝퉁판매 를 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짝퉁상품판매 #위장구매 한 손님 신고 의뢰인 A..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5. 13:14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2021. 11. 15. 11:22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시,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만족하고, 무엇보다 혼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전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사업초기 시 #동업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동업관계 중에 있다가 횡령죄로 기소당한 사건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횡령죄혐의 기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세라티기블리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고, ..

형사사건 2021. 11. 10. 17:26

억울한 #성범죄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이성만남 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오늘은 성범죄 트렌드와 만남이 성범죄사건으로 나아가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에게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간혐의 #성추행혐의 로 고소를 당했어요!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편이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둘이 있는 곳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성범죄 2021. 11. 10. 15:08

2020년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N번방사건 입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고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 #아청법 이 24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린 아동, 청소년 들의 성을 착취한 것은 물론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청법의 법률개정안의 시행을 시급하게 만든 #N번방 운영자들은 어떤 형량 처벌을 받았을까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의 형량을 보면, 갓갓 #문형욱 은 징역 34년 박사 #조주빈 징역 3년 코태 #안승진 , 부따 #강훈 각 10년씩 처벌형량이 정해졌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큰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처벌도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 ·청..

형사사건 2021. 9. 2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