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억울한 #성범죄고소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지만,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이성만남 만큼은 나이 불문, 성별 불문 행복한 만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범죄 로 연결된다면 이보다 불쾌한 만남이 없을 것입니다. 평생 기억하기 싫은 기억일 텐데요. 오늘은 성범죄 트렌드와 만남이 성범죄사건으로 나아가 '상대방이 성범죄로 나에게 고소를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간혐의 #성추행혐의 로 고소를 당했어요! #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거나, 상대편이 고소를 하겠다고 알려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범죄는 둘이 있는 곳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성범죄 2021. 11. 10. 15:08

#온라인불법도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늘 아침 눈길을 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집에는 5억 원이 넘는 돈뭉치가 발견되고, 3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있는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를 운영하는 20대 운영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시고, 입이 벌어지셨을 텐데요. 구속이 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고, 최근 #불법사이트운영자 변론을 맡았던 내용을 함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불법도박 #처벌수위 및 #형량 ? #불법도박장 을 개설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도박장 개설은 오프라인 도박장과 온라인 사이버 도박사이트 도박장 모두 포함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형사사건 2021. 11. 10. 11:32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관련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가끔씩 투자광고 #홍보성글 이 문자로 오곤 합니다. 아래 첨부되어 있는 문자는 어제 받은 문자로, 투자를 권유하고 이끄는 리딩방 홍보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보니 많은 사건 의뢰인들이 떠오릅니다. #고수익 을 노리고 주식리딩방에서 투자를 하신 분. 불법적으로 주식리딩방을 운영하신 분. 다양한 분들이 떠오르는데요. 이와 관련되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리딩방 투자세계로의 초대 보통 주식 리딩 방 홍보 문자는 '수익률 XXX배 보장'이란 타이틀로 참여자 수익률 인증, 오픈 채팅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리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사기 2021. 11. 9. 18:06

비트코인 / 가상화폐 환전업무 #고액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전에 제일 핫 했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일 것 같은데요. 오늘 온라인 뉴스에 '비트코인 신고가'가 7개 월 만에 갈아치웠다는 뉴스가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관련 단어가 나오면 다른 가상화폐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연관 된 사건들이 떠오르는데요. '가상화폐 환전업무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해서 재판을 받은 사건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화폐 환전 #고액알바 취업 의뢰인 A 씨는 한국으로 귀화한 조선족으로 관광 가이드 였으나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줄어들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

사기 2021. 11. 9. 15:00

#코로나 로 어려워진 소매 자영업자 매출 급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어제오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수입에 대해 연일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빨리 정리되어 가정, 사회, 경제에 안정감을 주길 바랍니다. 코로나 뉴스는 매일 보도되고 있는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법 을 저지르고 법정에 선 사람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다보니,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부정적인 단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 #보이스피싱조직원 이 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합니다. #소매업 남성 사업을 접고 새로운 직장구직 의뢰인 A 씨는 소매유통업을 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코로나..

사기 2021. 11. 9. 11:20

P2P투자회사 #바지사장 #바지대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회사 대표라는 직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임감, 회사의 손익, 회사를 이끌어줄 아이템 및 프로그램 등 어깨가 무거워지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정말 대단한데! 투자회사 대표라니!"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이 직책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고정적인 월급 받는 #바지사장 의뢰인 A 씨는 실질적 대표가 있는 P2P #투자회사 에 대표였습니다. 그러나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허울뿐인 대표였습니다. 실제 대표와 임원들은 투자자에게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투자자가 피해자가 되었죠. 실제대표와 바지대표는 함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1. 11. 8. 17:54

#보이스피싱계좌 가 아니라구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도 많은 변론을 맡고 있지만, 이에 연관된어 있는 #보이스피싱연관계좌 에 대해서 문의와 상담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연관계좌'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결되어 있는 계좌'를 뜻하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의 상담 내용은 '저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은행거래정지가 되었어요!'라는 상담이 대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박사이트 #환전 의뢰인 A씨 의뢰인 A 씨는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수익을 얻게 됩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려고 개인 계좌로 신청을 하고, 게임머니가 #현금화 되어 입금처리되었습니다. ..

형사사건 2021. 11. 8. 15:45

어려운 시기 #채무 비율 높아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가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의 채무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못 갚으신 분도 힘드시겠지만, 빌린 돈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무척 힘드시겠죠!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 법적인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되는 #채무관계 #채무불이행의뢰인 A 씨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채무변제 를 하지 않고 있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 로펌에 #민사소송 을 대리로 맡기셨습니다.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

형사사건 2021. 11. 5.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