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마약밀수 2심 #항소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SNS, 텔레그램에서 마약판매 조직책이 기소되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최근에 맡았던 '마약밀수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해당 사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징역 4년 4개 월 선고 의뢰인 A 씨는 상범이 해외에서 주문한 마약을 수령하여 소분한 뒤, 상범이 지시하는 주소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차례 상범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범이 잠적하고, 대량의 마약이 공항 세관에서 압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었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총 4년 4개월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대량 #마약밀반입 의심받을 상황 1심 형량이 정해..

형사사건 2021. 11. 15. 17:43

#투자사기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누구나 부를 꿈꿉니다. 최근 뉴스에 100억 이상 소유하고, 일 년 소득이 3억 이상 되어야 #부자 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부자 안에 소속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 )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투자사기 를 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많은 #범죄수익 을 편취하였는가? 의뢰인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을 선고 받은 뒤, 2심부터 제게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를 하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투자사기 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공범 or 제3자에게 들은 투자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여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 수익자는 공범이었는데, 의뢰인..

사기 2021. 11. 15. 15:00

#유명브랜드 #명품 의 인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우리나라처럼 명품을 좋아하는 국민이 있을까?' 라는 주제의 논평과 사설을 많이 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 등 사람이 모이는 곳. 10대부터 70대까지 폭 넓은 연령층에서 다양한 유명 브랜드, 명품 가방을 들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품 명품 가격이 비싼 만큼 #가품 #이미테이션 시장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등 외국에서부터 배를 이용해 수입하기도 하고, 국내에서 #짝퉁 을 직접 만들기도 하죠! 최근에 #명품가품 일명 #짝퉁판매 를 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관련 사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짝퉁상품판매 #위장구매 한 손님 신고 의뢰인 A..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5. 13:14

#준강간 죄 2심 변론을 맡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의뢰인 가족과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가족이 범인인 것을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무죄 라는 것을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믿음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 입장에서 중심을 잘 잡아,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지만, 2심 변론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징역 가볍다고 #항소 의뢰인 징역형 선고 무겁다고 #항소 의뢰인은 1심에서 #준강간 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뒤, 2심 #항소심 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의 취해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2021. 11. 15. 11:22

#고액알바 #구인구직 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대책내놔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뉴스에 #대검찰청 과 #은행연합회 가 보이스피싱 범죄유입을 막기위한 대책으로 #atm경고문 을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많이 맡아 왔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 인 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의 변론과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atm 경고문 추가 소식과 이와 관련된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인명의 #보이스피싱아르바이트 경고문 '타인의 명의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으니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거래를 제안 받는 등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2021. 11. 12. 15:39

#배우자외도 #이혼청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을.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죠. 2020년 혼인 건수 약 21만 건. 2020년 이혼 건수 약 10만 건입니다. 결혼하는 숫자는 연간 줄어들고 있고, 이혼하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히려 #황혼이혼 과 #신혼이혼 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이혼소송을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 남편의 #불륜 의뢰인 A 씨는 결혼한 지 얼마안된 신혼부부 입니다. 남자친구와 오랜기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지 얼마안되어 남편의 #불륜 을 알게 되었고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공동피고 로 소장 접수 의뢰인과 상담 후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의뢰인의 ..

카테고리 없음 2021. 11. 12. 13:33

#신종SNS사기 #로맨스피싱 #로맨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뉴스에 #로맨스스캠사기단 국내관리책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이라는 단어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신종 SNS 사기 중 하나 입니다. SBS 모닝와이드에서 '신종 SNS 사기'인터뷰 중 저도 '로맨스스캠'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 된 뉴스 사건내용과 사기수법 등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신종SNS사기 #로맨스피싱 #로맨스피싱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뉴스에 #로맨스스캠사기단 국내관리책 1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사기 2021. 11. 11. 14:59

사업할 때 동업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사업을 시작할 시, 동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사업 아이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해 서로에 대해 만족하고, 무엇보다 혼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전적인 면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사업초기 시 #동업 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모든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셔야겠죠! 동업관계 중에 있다가 횡령죄로 기소당한 사건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동업자인 의뢰인에게 #횡령죄혐의 기소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설 렌터카'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세라티기블리 차량을 고소인 이름으로 매매를 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대부분은 차량을 계약하는 데 쓰고, ..

형사사건 2021. 11. 1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