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환율변동성 #투자상품 불법거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부터 몰아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유통업계, 여행업계, 식품업계 등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증시급등, 환율변동 등의 이슈로 #금융투자 에 대한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환차익 을 노리는 금융상품인 #FX마진거래 위험도는 크지만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FX마진거래가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체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불법 사설업체에서 'FX마진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마진거래 란? FX 마진거래는 두 나라의 통화를 통시에 사고팔아 환율 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금융 파생투자 상품 입니다. 현..

사기 2021. 12. 3. 14:48

#고수익 #주식투자 #투자사기 범죄 급증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 주식으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자, SNS, 쪽지 등으로 #주식리딩방 초대글을 한 두번 이상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급등주, 해외선물투자, 추천주 확인!'이라는 문자를 받으면,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런 고급정보를 왜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넘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주식에 많은 투자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급정보를 알기위해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최근에 맡은 변론 중 #주식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리딩사이트 홍보팀 일원으로 합류 의뢰인 A 씨는 #실제투자 에 관여하지 않는 #리딩사이트 홍보..

사기 2021. 12. 1. 15:54

#코로나 로 인한 줄어든 여행객, 새로운 #고액 일자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이어짐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관광업계 일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여행객이 줄면서 본업인 관광가이드 업무를 하지 못해, 고액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조선족 의뢰인 A씨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 A씨. 우연히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 의뢰인 A 씨는 귀화한 조선족으로 관광 가이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장기화로 여행객이 줄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고액알바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환전 업무라고 업무를 소개받았습니다. #보이스피..

사기 2021. 11. 30. 15:05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 #보이스피싱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전화,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옛날 식의 이야기가 되었을 만큼 휴대폰, 컴퓨터 온라인 세상은 이미 우리 생활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이 #사기범죄 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변론을 맡았던 사건 의뢰인 A씨는 온라인 중고 일대일 마켓으로 유명한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와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미 1심에서 3년 구형을 받고, 2심 항소심을 제 사건으로 변론을 맡은 사건입니다.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가지 사기 범죄 연루되어 있는 의뢰인 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혐의 의뢰인 A 씨는 친구에게 부탁을..

사기 2021. 11. 30. 10:50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나온 #헌법재판소 의 '윤창호 법'의 위헌 결정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시는 경우,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됩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인지 '윤창호 법 위헌 결정'에 따른 해당 법 조항 관련 사건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naver.me/GkDMtJOm 음주운전 가중처벌 법 '윤창호 법'#헌법재판소 #위헌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 법 위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창호 법'은 대체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사고로 ..

형사사건 2021. 11. 29. 11:34

'조~' 소리 나는 엄청난 금액의 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흔히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큰 손해를 봤을 때 숫자의 바릿값을 뜻하는 '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억~소리 나네' 이런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일반인에게 큰 단위가 '억'입니다. 그런데 '억'보다 큰 숫자 단위인 '조'를 써야 할 일 이 생겼습니다. 최신 뉴스 보도에 1조 3천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진, 조직원 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제범죄수사계 에 의해 입건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 뉴스내용과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형량과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도박'관련 사건을 많이 변론한 변호사로써 만약 #소환조사 가 예정되어 있다면 ..

사기 2021. 11. 25. 17:17

#국내불법 #마약흡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 해외 다양한 법은 역사, 정서, 생활 등에 따라 다르게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마약 은 #불법 입니다. 행정 도시마다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인데요. #대마초흡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합법 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흡입 경찰서 #출석조사 의뢰인 남성 A 씨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경찰서에 출석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형사사건 2021. 11. 25. 14:34

어려워진 취업 난 속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취업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취업 난. 그 속에서 다양한 #불법사기조직 이 구직자에게 #불법 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단이 그 중 하나입니다. "취업 사이트를 보고 지원했어요!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고 생각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관련된 사건 한 가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취업알선사이트에서 #고액알바 지원 의뢰인 A 씨는 #취업사이트 에서 #고액아르바이트 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현금전달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상적인 #채권..

사기 2021. 11. 25.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