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사기죄 의 한 영역을 차지한 #보이스피싱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사기'와 관련 된 사건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 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어본 것 같으세요? 20세기 말, 90년 대 중후반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일상생활 처럼 쓰이기도 했죠. 90년대 말 인기 있던 개그프로그램에서 '해외교포를 이용한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희화해서 방송했지만, 얼마큼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영역의 커지고 범죄자와 피해자의 수가 증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21세기가 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하게 확대 변화해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조직원, 아르바이트로 연루된 많은 사건을 변론하면서,..

사기 2021. 12. 17. 12:06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국내외 적으로 '코로나' 여파로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용시장도 많이 어려운데요. 여러가지 사유로 '아르바이트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가담하셨다가 검찰 수사, 경찰 조사 등으로 자신이 했던 일이 '범죄'라는 것을 아셨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SMS 문자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으셨다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해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 터 '아르바이트 구함'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일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제3금융권, 제4금..

사기 2021. 12. 17. 11:58

#네트워크조직 #방문판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네트워크마케팅 을 아시나요?' 하며, 접근한 지인이 있으셨나요? 오래 전 친구가 대학생 때, 아는지인으로 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다단계 조직에 잠시 강연을 들으러 간적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단계, 유사 수신,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사건을 변론하면서, 지인의 이야기가 잠시 떠올랐습니다. '좋은 다단계도 있다.'라고 선전하기도 하고, '다단계'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기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조직=다단계 조직'을 이르는 말이네요. 불법 네트워크 조직 업체의 지역 조직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 변론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심 #항소심 부터 담당변호..

사기 2021. 12. 15. 15:31

증가하는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도박이 온라인 도박으로 확장 된지는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다보니, 지역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 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을 처벌하는 이유는 도박 행위가 #중독성 과 #사행성 이 강하여, 건전한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최근에 변론을 맡은 #불법도박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의뢰인 #불법사설도박 참여 의뢰인은 학 창시절을 외국에서 보낸 엘리트 입니다. 한국에 귀국하여 대기업에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설온라인사이트 에 들어가 #온라인도박 을 즐겼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자, 바로 ..

형사사건 2021. 12. 15. 13:26

다양한 #불법외환거래 #환치기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 다양한 #가상화폐 의 등장으로 '불법 외환 거래'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를 '환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등록되지 않는 '외화'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회피 목적 , #시세차익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화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인한 다양한 '불법 외환거래' 증가로 더욱 연관된 사건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감형을 이끈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환거래법위반 1심에서 중형 선고 의뢰인은 1심에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환치기 금액 액수가 40억이었습니다. 2심 항소심부터 변론을 맡았는데, 불법 환치..

사기 2021. 12. 15. 11:07

#특정경제가중처벌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TV 뉴스 보도에서 대기업 및 경제사범 관련 사건뉴스를 보시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의해서~'라는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 가중처벌' 관련 사건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경사기 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을 실무에선 '특경 사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건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반 사기'와 '특경 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기 피해액'과 관련되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1인 당 5억 원이 넘어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분류되며 '일반 사기'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가중처벌 됩니다. 2심 항소심 담당 변호사로 변론..

사기 2021. 12. 14. 17:01

각종 미디어, 신문에 나오는 #횡령죄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횡령 이라는 단어는 각종 미디어, 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 #횡령 이란 무엇인지? 최근 변론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업 시도, 창업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설 렌트가 사업을 하기로 합니다. 고소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매수하였습니다. 대출금 중 차량대금 외 나머지 금액은 의뢰인이 따로 보관 중이다가 생활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반환되지 않는 렌터 카, 횡령죄로 고소 의뢰인은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렌트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렌트한 사람이 의뢰인에게 반환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

형사사건 2021. 12. 14. 16:47

더 커진 온라인 세상 #명예훼손죄 보다 큰 처벌 #사이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기업, 공공기관을 넘어 개인 인터넷, 개인 온라인 시대가 도래한 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사이버 온라인세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고,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을 비롯하여, 배달 앱,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허위작성 #악플 악의적 리뷰 등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범죄들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온라인 사건과 연관 된 #사이버명예훼손 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죄 성립'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을 알아보기 전에, '명예훼손'의 범죄..

기타사건 2021. 12. 14.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