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내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리우드에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러나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이 #보이스피싱피해금 이고, 입금된 피해금 말고도 내 계좌의 순수한 내돈까지 계좌 #거래정지 가 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느껴지실 텐데요. 해외무역을 하시는 의뢰인 A씨 부부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와 보이스피싱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을 한 사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사업자 #환전입금 의뢰인 부부는 해외 현지에서 무역사업 무역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외 무역 업무로 환전상에게 한국 돈으로 입출금 하는 일은 업무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업무였습니다. 여..

형사사건 2021. 12. 14. 16:29

아버지 사망 수년 후 발견된 수억 원대의 주식 #주식상속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사례가 집중 보도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투자 열기와 함께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 경신한다는 뉴스가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킨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몇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수 억원의 거액의 주식이 발견된다면?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 일 텐데요. 실제로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거액의 주식이 발견되어 최근 자문을 해드린 스토리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이 후 15년 뒤 발견된 주식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15년이 된 어느 날. 거액의 주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상속재산 ..

기타사건 2021. 12. 14. 15:59

최신 뉴스 #가상화폐사기 피해금액 550억 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화폐투자 가 핫이슈로 뉴스나 SNS 등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손해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익이 난 상황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고수익'이라는 연결고리를 일반인들에게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최신 뉴스에 가상화폐로 25억 원을 벌었다는 유튜브 내용으로 사기행각을 펼친 '사기 조직단'이 검거되었습니다. 사건 뉴스와 해당 사건의 '법률적 처벌'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상화폐로 25억 벌었다”...유튜버 내세운 사기, 피해자 1만2000명 가상화폐로 돈을 벌게 해준다는 가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의 ..

사기 2021. 12. 14. 11:45

#투자사기 #사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자'를 갈망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꿈꿉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 만 해도 '부동산가격 급등', '주식 급등' 은 핫 이슈였고, 매일 틀면 나오는 TV뉴스 언론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디어 매체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도, '나도 한 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투자 사기'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변론을 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투자사기 의뢰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2심 재판 변론을 맡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1년 ..

사기 2021. 12. 10. 16:42

뉴스보도,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미디어의 발달로 신문, 라디오, TV를 시작하여 개인 휴대폰,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새로운 소식, 뉴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빠른 시간안에 넓은 지역 사람까지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 '스토리'가 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토리'가 '거짓'이라면 '스토리의 주인공'은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연예인, 공인의 자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연예인 · 정치인 등의 공인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 은 비일비재한 사건이자 '범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 된 법과 사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

기타사건 2021. 12. 9. 17:58

#성범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긴급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맡다보니, 관련 된 뉴스를 빠짐없이 확인하는데 대형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회장 아들이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뉴스에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 모르게 동영상을 찍으면 적용되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50여 명의 여성에게 #몰카 신문 보도에서 30대 기업 회장 아들 A 씨는 최소 50명의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62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파일 제목은 촬영 날짜, 여성 이름, 나이순 등으로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몰래 카..

성범죄 2021. 12. 9. 14:42

#불법도박 #전문변호사 #로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만큼 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내기도 형태, 판돈의 규모에 따라 #도박범죄 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화투 #카드 뿐 아니라 온라인의 발달로 인해 #불법도박사이트 의 각종 도박게임 들, #스포츠토토 가 변종 된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도박죄 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불법 도박장을 직접 오픈하고 운영하는 사람부터 불법도박 홍보직원, 상습도박자 다양한 변론을 담당했는데, 법률적 처벌과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도박장 개설 #도박개장죄 강원랜드의 카지노, 한국마사회의 경마·경정·경륜, 국민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 각종 복권 등 합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행사업 ..

형사사건 2021. 12. 9. 11:58

다양한 #사기방법 과 #사기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는 시대에 따라 소멸되고,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수단과 핵심 자료와 재료가 변화되고, 변형을 이루어 더 다양한 #사기범죄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변론을 맡아왔는데, 사기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기죄 는 상대방에게 거짓을 제공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조직사기 사기죄는 크게 일반 사기와 조직 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로 '1억 원 미만의 사기죄'로 기본 6월~ 최대 1년 6개 월 형량을 ..

사기 2021. 12. 9.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