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외국어 능통 이용 #보이스피싱사기범죄 끌어들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글로벌 시대라고 명명한지 20여 년이 지난 듯합니다. 일반 공공 학교에서도 영어는 물론 중국어, 프랑스어, 일어 등 제2 외국어를 교육한지 오래되었고, 몇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최근 저희 로펌에서 변론한 사건 중에도, 의뢰인의 능통한 외국어 실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조직 으로 끌어드려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한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 한 외국어 실력이 오히려 #불법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끌어드리는 역할을 했다니, 안타깝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뛰어난 중국어 실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인 줄 모르고 가담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사기 2021. 12. 9. 11:22

#해외취업 #중국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친구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친구따라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의뢰인의 사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중국 #보이스피싱콜센터 근무 몇 년전 의뢰인 A 씨는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 중국 현지에서 합법적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해외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사기단 #콜센터 에서 #불법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가담하였고,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 가담 이 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벗어나 국내에서 범죄와는 거리가 먼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

사기 2021. 12. 7. 18:06

#성범죄 #무죄입증 #무혐의처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작은 오해 하나도 속상한데, 범죄 #누명 은 어떨까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인데요. #성범죄 는 각종 제약과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로 인해 자유로운 사회생활이 어려운 죄입니다. 물론 범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성범죄 고소가 들어온다면? #경찰소환 과 #경찰조사 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최근에 변론을 맡아 무혐의로 종결된 준강간 고소 사건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고소 #경찰수사관 소환을 요구한다면? 성범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소환조사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 모..

성범죄 2021. 12. 7. 15:39

#주식투자사기 #금융투자사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작년에 급등하여 뉴스에 매일 오르내렸던 #주식 #비트코인 #아파트 등 일반인도 수익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옆에서 '누가 00를 샀는데 급등을 했대', '누가 00을 매수했는데 계속 상한가래' 이런 말등을 들으면 나도 한 번 해볼까 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투자사기조직 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리딩사이트 #홍보팀 이었던 의뢰인의 변론을 맡아 공범들 중 가장 낮은 선고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해금 입금 유도 #리딩사이트 홍보팀으로 일한 의뢰인 A 씨. A씨는 홍보 상위 책의 지시에 따라 '투자 시에 고..

사기 2021. 12. 7. 13:56

#성범죄 #거짓말탐지기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보니, 의뢰인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거짓말 탐지기' 관련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조사결과 '거짓말 탐지기'는 총 3가지 반응으로 출력됩니다. #진실 반응 #거짓 반응 #판단불능 (판독불가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판독이 불가능한 '판단불능'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적증거효력 법적인 증거가 되나요?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를 #증거 로 채택하지 않고, 판결에 있어 참고가 될 뿐입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응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꼭 응하실 필요는..

형사사건 2021. 12. 7. 11:22

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 넓어진 성폭력 범죄 영역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최근 30년 동안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어린시절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 중 하나가 #휴대폰 인데요. 20년전 만 해도 막 컬러휴대폰이 나온 상태였지만, 휴대폰 안의 카메라의 화질은 '사진'이라고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저품질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최신 휴대폰을 보면 카메라와 막상막하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 휴대폰으로 인한 다양한 범죄도 증가했습니다. 그 범죄 중 #몰래카메라 가 많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장 많은 성범죄 재범 범죄 202..

사기 2021. 12. 6. 17:59

#보이스피싱조직 에 4만 4천 명 #개인정보유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엔 #개인정보 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인, 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외조직에 의해 유출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 되었는데요. 뉴스와 함께,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자 변론한 사건을 함께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사이버범죄 수사 중 발견 #보이스피싱조직 이 #악성앱 을 이용하여, 내국인 4만 4천 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외보이스피싱조직 #해외콜센터 끝까지 추적 강원경찰청과 국정원은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수집되어 유통된 과정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해외에서 운영되..

사기 2021. 12. 6. 14:01

#공무원소송 #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나라 업무를 하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사기업 직원 등 개인적인 일이 아닌, 생계와 꿈을 위한 공적인 업무, 회사 일 어떠신가요? 연차가 쌓이고, 업무가 익숙해지는 것은 좋은데, 업무스트레스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한 신체적 고통 및 발병이 날수 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공무원 행정소송' 사건사례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공무원임용 #인사혁신처 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의뢰인 A 씨는 공무원입니다. 민원콜센터에서 각종 민원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상담직원 입니다. 통화를 하던 중 극심한 두통과 함께 귀에서 매미가 우는소리가 들리고 귀와 얼굴에 통증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의 진료를 받고, 병원..

카테고리 없음 2021. 12. 3.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