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해외도피 #해외거주 범죄자 #자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등의 형사사건을 주로 변론하고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다양한 의뢰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해외 도피, 해외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상담사례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외국, 타향살이를 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입국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범죄에 후회를 가지시고 #자수 를 생각하여 연락 주는 분 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변호사로써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도피자 #해외거주자 주요 #범죄유형 해외에서 연락 주신 의뢰인 분들과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외 거주, 도피하고 있는 범죄 비율 구성을 보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

사기 2021. 10. 28. 15:19

#강제추행 #폭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대표변호사 입니다. 최근 변론을 맡은 해결 사건 중에서 #강제추행죄 와 #폭행죄 로 연루가 되었던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성기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형벌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폭행죄 형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1항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소통 노력 및 #양형참작사유 변호사의견서 제..

성범죄 2021. 10. 28. 13:32

#성범죄 #무죄판결 #고소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 입니다. 몇 일전 온라인뉴스 #머니투데이 에 제가 작성한 성범죄 관련 기사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이와관련한 사건과 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아래에 해당기사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 #무혐의처벌 많은 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다보니, 성범죄 (#강간 #성추행 #유사성범죄 포함) 피고인으로서 사건 조사를 받으시다가, 재판 과정에서 #무죄선고 를 받으시는 의뢰인 분들은 꼭 제게 질문하세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고죄 고소하면 안될까요?" 의뢰인 담당변호사로써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고죄처벌수위 #무고죄형량 무고 죄는 형법 제156조 에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

성범죄 2021. 10. 28. 10:40

#아청법위반 20대 구속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 #성범죄 #강간 등 뉴스를 보면 집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신뉴스보도에서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 시도를 하고, 이를 목격한 40대 여성까지 폭행 한 20대 남성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청법 의 의미? 강제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법적인 처벌이 따라야 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는 10대입니다. (40대 여성은 폭력죄입니다.) 10대 소녀를 강간하려다가 구속이 되었는데요. 아청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일반 성범죄보다 높게 처벌받습니다. '아청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공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 입니다. #아청법스..

성범죄 2021. 10. 27. 12:20

#보이스피싱사기 #계좌노출 #지급정지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조직단에 관련이 없으신 분인데도, 보이스피싱사기 연루 계좌라고 하여 #사고계좌 가 되고 #지급정지 가 되어 조언을 구하려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정지해제 를 했던 사례를 통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정지 #이의제기 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은행으로부터 #계좌정지통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의뢰인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고 거주 중인 분이셨습니다. 본인 이름의 국내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이 되었다며 은행으로 부터 #계좌거래중지 연락을 받으셨다며 걱정을 하시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계좌지급정지 의 문제 #거래정지 된 계좌의 경우 예를 들어 1억이 들어있고, 보이..

사기 2021. 10. 27. 10:57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죄 처벌 안녕하세요. #불법도박 #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도박에 관한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서브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어떤 법조항과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소개 해 드리려고 합니다. 불법도박종류는 다양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포커, 화투 뿐 아니라 돈이나 그와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무언가를 걸고 게임을 즐겼다면 #도박 이 됩니다. #도박장소 개설 먼저,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에 관한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장 대표, 핵심 운영진이 이 법조항에 많이 해당 됩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사기 2021. 10. 26. 16:23

#성범죄전문변호사 #여성변호사 의 조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형사사건 중에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여성변호사에게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같은 여성인 입장에서 편하게 #성추행 #성폭행 사건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는 #여자변호사 를 선호하십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와의 소통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성 변호사 선임을 원하셔서 많은 사건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근 맡은 사건 중 #강제추행 #폭행 등이 연관된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 하여 성기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 변호사와의 소통도 심하게 거부하..

성범죄 2021. 10. 26. 14:17

#경찰 피해규모 5억 원 이상 #보이스피싱 #특별관리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김서정입니다 : ) 오늘 기사화 된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뉴스가 있어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경찰이 피해금 5억 이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액 세부적으로 규정 #신종수법 국가수사본부 공유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고, 5억 이상의 사건 뿐 아니라 신종 수법도 반드시 #국가수사본부 에 보고 하고 보이스피싱 수사 데이터를 #형사정보시스템 #KICS 에 공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지침내용 신지침 내용, 변화내용을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 시스템 처리를 하여, 기존이 수기관..

사기 2021. 10. 26.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