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제이앤 파트너스 김서정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랜 세월,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범죄 중 하나가 성범죄 일 텐데요. 성범죄는 지인, 처음 본 사람,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행하여지고, 장소도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성추행 #성폭행 사건 들. 법을 통해 변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넓어진 내용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준강간치상죄 와 #준강간죄 의 차이점 오늘은 최근 변론을 맡은 사건 사례로 본 준강간치상죄와 준강간죄의 죄의 차이점과 형량 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준강간치상 죄는 #준강간 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징역..

성범죄 2021. 10. 18. 16:58

우리나라 최대관심사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뉴스도 항상 집중 조명을 받습니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 #건강 보다도 어쩌면 부동산에 관심이 가장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재범의 #부동산사기 의뢰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르는 사건·사고 도 많습니다. 과거 법무사사무실 실장이었던 의뢰인 A 씨. 이미 부동산 사기로 동종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 이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사기사건 의 어려움 동종의 범죄가 있는 의뢰인이니 만큼 스케일이 큰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도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도 복잡하게 섞여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도..

사기 2021. 10. 18. 13:59

국내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기사건 #중고나라 는 오래전부터 개인 중고온라인 거래에 활성화 된 중고거래사이트 1위 업체 입니다. #중고나라론 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중고나라 사기거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소액으로 사기를 당한경우 구제를 받기 어렵고, 사기를 친 판매자들도 계속 아이디를 바꿔가며 거래를 하는 일이 끊이질 않습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사건은 #중고나라 #사기꾼 인 친구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자금전달책 으로 형을 집행 받은 사건입니다. 친구는 중고나라 보이스피싱 #사기범 친구에게 계좌이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의뢰인 A 씨. 사건이 터지고 알고 보니, 계좌이체 요청을 한 친구는 중고나라 사기범이었고 피해자에게 받은 피해금을 의뢰인 통장에 입금. 입금된 돈을 다른 통장에 ..

사기 2021. 10. 18. 11:23

다수의 #전과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서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는 전과범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괜찮은 급료의 일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르바이트가 또 다른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구인 문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의 시작. 의뢰인은 알 수 없는 발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의 문자를 받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업무는[제3금융권, 제4금융권 #채권회수 / 건당 3% 의 수당] 의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높은 아르바이트 금액에 선뜻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보이스피싱조직원 이 주는 #납입증명서 를 피해자에게 주고 현금을 받아 ..

사기 2021. 10. 15. 16:32

최신법률뉴스 #19대국회의원 #성폭행혐의 #징역선고 #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많이 변론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최신 뉴스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 주 최신 뉴스 중 #19대국회의원 후보가 #성폭행 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건을 공유드릴까 합니다. #19대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A씨 지인 성폭행 비록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당선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나랏일을 하려던 사람이 범행이라니. 그것도 성범죄.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는 외식업체 대표로 피해자 여성이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귀가하려 하였으나,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둘러 외상까지 입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강간죄 형량 최근 포인트 다양한 성..

성범죄 2021. 10. 15. 14:18

두 가지 범행에 구속 의뢰인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대규모 마약 매매 및 단독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구속 된 의뢰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시작_대규모 #마약 #매매상 남자친구 의뢰인과 동거를 하던 남자친구는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던 마약매매상이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마약 #케타민 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유통혐의 와 마약 #단독투약혐의 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약 유통에 있어 거물급인 남자친구는 잡히지 않아 구속이 되지 않고 의뢰인인 여자친구가 먼저 구속을 받고 범죄에 대해 취조를 받아야 했습니다. 마약에 관한 법적 양형기준 먼저 마약과 관련된 양형기준을 먼저 살펴보자면, 투약 및 단순 소지 만으로도 6개 월 이상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

형사사건 2021. 10. 15. 11:12

일주일에 몇 번씩 휴대폰 문자로 듣도 보지도 못한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받습니다. 불법적인 게임을 홍보하는 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스팸으로 그런 키워드 등을 등록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영어와 한글이 섞인 이상한 문자를 섞어서 #불법도박사이트 #불법게임사이트 를 홍보합니다. PC에서도 다양한 배너 등이 팝업창으로 나옵니다. 팝업 차단이 되도록 설정해 놓아도 신경 쓰고 있지 않으면 #접속유도 를 하는 #불법도박게임 배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법도박사이트 홍보를 법조계에선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총판 입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핵심 사무실과 컴퓨터는 해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홍보를 진행할 때 국내에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총판을 중점으로 수사를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본사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4. 14:05

소개해 드릴 오늘의 사건의 의뢰인은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를 운영한 운영자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불법도박사이트 가 존재하는데 #스포츠토토 야 말로 대표적인 도박채널 일 텐데요. #추징금 과 #징역형 이 함께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도박사이트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가담 기간을 얼마나 되는지, 도박 자금, 수익금 등을 통해 선고가 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은 #범죄행위 로 얻은 금액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운영 수익금이 많은 경우, 추징금도 거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의 대표로서 검찰에서 수익금 17억으로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범죄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으므로 17억이 추..

사기 2021. 10. 14. 11:27